일본 전국농업회의소는 매년 "전국 농업회의소 회장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과제를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장대회는 5월 29일 도쿄에서 1,800여명의 농업회의소 회장과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고, 1) 식량농업농촌 기본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 제안, 2)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전국운동 협약 등 2가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농업회의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 제안" 자료를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올해 일본 전국농업회의소 회장대회는 2024년 5월 "식량․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식량․농업․농촌 기본정책”을 중심으로 ① 식량안보 정책 강화 ② 지역계획의 수립과 실현 ③ 농지의 효율적 이용 ④ 농업․농촌 인재 육성 ⑤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⑥ 농업회의소 예산과 조직 지원 등 6개 정책을 제안하였고, 후쿠시마현 기타카타시 농업회의소 회장이 대표로 발표하였습니다. 

 

기본법 개정안의 기본이념인 "식량안보"와 관련된 충분한 예산 확보, 국민 공감대 형성과 직불제 개편, 쌀 정책 등이 포함되었고, 현재 농업회의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역계획" 수립과 실행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계획'은 2024년말까지 모든 대상 시정촌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의소의 주요 역할인 "농지"와 "인력"에 대한 문제, 농업회의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점에 따라 거창한 내용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농민과 농업회의소의 실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정책 제안 내용은 아래 번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자료] 2406_일본농업회의소정책제안(번역).pdf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식품농업농촌기본법'은 개정하였는데, 2022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24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사카모토 농림수산성 장관은 6월 14일 담화를 통해 개정 기본법의 기본이념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장관 담화 주요 내용입니다). 

 

기본법 개정은 ‘식량 안보의 근본적 강화’ ‘환경과 조화로운 산업으로 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 생산의 유지·발전과 농촌 지역공동체의 유지’의 실현을 목표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기본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는 기본법 개정안의 정책 방향에 맞춰 이번 국회에서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농업진흥법 등 개정안’ ‘스마트농업기술활용촉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새로운 농정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새로운 기본법에 근거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한 정책의 구체화 작업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구조 전환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식량 시스템과 농업 생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식량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농업용 인프라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제도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식량·농업·농촌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재배 적지의 변화, 국내 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 고령자 은퇴에 따른 농업 종사자의 대폭적인 급감 등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참고]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 담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