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의소는 농민의 자조조직입니다. 농민 회원이 회비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독일 농업회의소는 매우 독특한 기여금(회비) 납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농업용 자산에 대해 산정한 재산가치에 따라 기여금을 징수하는데, 재산가치의 몇%를 거둘지는 농업회의소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여금은 회원 가입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공적 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재산세 징수하듯 농업회의소 회비를 거둬준다고...??" "농업기관이 세무서를 움직인다고...힘이 있나??"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농업회의소는 매월 농민들이 자동이체(CMS)를 통해 회비를 납부합니다. 자산 규모나 소득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냅니다.
우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상공회의소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매출 기준으로 회원 여부와 회비 수준을 정하는데 그 근거자료를 국세청이 상공회의소에 일괄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회원별 회비를 정하고 회원들한테 통보하여 징수합니다.
독일 2개 농업회의소의 기여금(회비)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살펴봅니다. 향후 우리도 농민 회원에 대한 회비 책정과 징수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독일 니더작센 농업회의소 사례
0 농업회의소 기여금(회비)은 매년 10월 25일 농지 소유자로부터 징수된다. 금액은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법에 명시되어 있다. 회비 징수와 전체 처리업무는 담당 세무서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문의 및 변경사항 통지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0 회비 납부는 사법상 회원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의무가 있는 농가에 대한 공적 부담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신고로 취소할 수 없다.
0농업회의소 기여금은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 재정의 14%를 차지한다.
농업회의소 기부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의 답변은 아래와 같음.
<질문> 나의 계좌정보가 변경되었는데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0 농업회의소 기여금의 전체 업무는 세무서에서 수행하므로 계좌 정보 변경은 관할 세무서에 알려야 한다. 관할 세무서는 거주지가 아닌 농장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질문> 내가 농지를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변경사항을 누구에게 알려야하나?
0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대한 기부금 산정은 농업회의소가 아니라 세무 당국이 수행하게 되어 있다.
0 따라서 농업회의소 기부금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은 담당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질문> 나는 니더작센 농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다.
0 사법에 따른 회원 관계의 경우처럼 농업회의소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결정적인 요소는 토지등기부에 기록되는 농업용 자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0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평가 통지서와 농업회의소 기부금 납부 요청을 받게 된다. 그러면 관련법에 따라 회원자격이 설정된다. 농업경영체 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은 참조하라.
<질문> 나는 농지를 임대했다. 왜 여전히 농업회의소 기부금을 납부해야 하나?
0 기여금 납부의무는 기여금 부과 대상 농지의 소유자인지 여부, 즉 재산세 납부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여금 납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 기여금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0 그러나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법 제28조 3항 3호에 따라 임대 계약에서 별도 합의하지 않으면 기여금을 임차인에게 할당할 수 있는 법적 선택권이 있다.
<질문> 농업회의소 기여금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0 농업회의소 기여금은 농업회의소 총회에서 결정하며,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법 제26조와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여금은 농장 및 임업(원예 포함)의 경우 평가기준(평가기준은 감정평가 가치임)의 1,000유로당 9.5유로이다.
0 다만 감정가에 포함된 주택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가치는 산입하지 않는다.
- 예) 농장의 평가가치가 30,000유로인 경우, 30,000유로의 9.5%는 285유로이다. 따라서 연간 농업회의소 기여금은 285유로가 된다.
0 연근해 어업과 소규모 원양업체의 기여금은 평가 기준 미터당 5.28유로이다(매년 8월 1일 기준 해당 경영체의 모든 소유 어선의 공식 등록된 길이의 합계).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 예산법령을 참조하라. 평가된 기여금 단가는 세무서에서 한번 발송되면, 다음 해에도 유효하다.
<질문> 농업회의소 기여금을 납부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0 담당 세무서는 자동이체 위임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세기준, 과세율 또는 소유구조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매년 납부할 금액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한다.
0 세금 비밀보장 때문에 어떤 자료도 농업회의소에 전달되지 않는다.
0 재산 상황이 변경되어 새로운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새롭게 산정된 통지서를 받게 된다. 사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란다.
<질문> 농업회의소 기부금 면제와 농업회의소 탈퇴가 가능한가?
0 농업회의소 기여금은 납부 책임이 있는 대상자의 공적 부담이다. 기여금 납부 의무는 “개인 회원”이 아니라 기여금 부과 대상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대상자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다.
0 토지 등기부에 농업의 분류된 자산이 있는 한 농업회의소 기여금이 적용된다. 더 이상 토지 등기부에 농업 관련 자산이 없을 때만 기여금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해지된다. 따라서 농업회의소에 대한 기여금 납부 의무는 일방적 선언으로 해지될 수 없다.
0 평가 가치가 1,000유로 미만인 농장과 선박의 길이 합계가 10미터를 넘지 않는 어민은 기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질문> 최근 몇 년간 납부한 농업회의소 기여금 내역서가 필요하다.
0 세금 기밀유지로 인해 평가 문서나 납부 증빙자료는 농업회의소에 없다. 해당 자료는 세무서에 문의하라.
<질문> 내가 납부해야 할 농업회의소 기여금이 너무 높은 것 같다.
0 기여금 의무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평가가치 통지서 및 농업회의소의 기여금 분담금 사용 통지서를 기반으로 한다.
0 현재 부과된 기여금이 적정한지, 현재 기여금 대상 영역이 올바르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라.
<질문> 왜 농업회의소와 상공회의소 모두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0 농업 및 임업 사업체가 상업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상공회의소의 회원이다(상공회의소법 제2조 2항). 따라서 농민은 농업회의소와 상공회의소 모두의 기여금 납부 의무 회원이 될 수 있다.
0 농업 이외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무역세가 부과되는 경우(예, 농업 사업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농장 상점, 바이오가스 발전소, 풍력 발전소, 숙박업소, 기타사업)에도 해당된다.
<질문> 농업회의소 기여금 회비 자동이체를 취소하고 앞으로 직접 이체하고 싶다. 납부방식에 대한 문의는?
0 농업회의소 기여금 관련 전체 업무는 세무당국에서 담당한다. 담당 세무서에 연락하여 세금번호를 알려주세요.
<질문> 농장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농업회의소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0 농업회의소 기여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여금은 소위 토지에 대한 공공 부담금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세무서에서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다면 토지에 대해 농업회의소 기여금이 부과된다.
<질문> 농지 면적이 줄었다. 기여금에 영향을 미치는가?
0 농지 면적 감소는 연간 농업회의소 기여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경 사항이 아직 세무 당국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면 좋다.
<질문> 농업회의소 기여금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기여금을 납부하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0 기여금은 입법부가 농업회의소에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법적 권한과 업무는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법 제2조에 근거한다. 특히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농업 진흥
- 직업 및 사회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장려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 촉진
- 회원의 직업적 이익과 평판 보호
- 적절한 지침을 통해 농업 경영체에 적용되는 공법 규정을 알리고,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
- 경제적 조언을 제공하고 지침을 작성하는 등 농장경영 개선 기여
- 가격 정보 및 가격 책정, 농산물의 활용과 판매 촉진
- 자발적인 협회 결정 촉진
- 농업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에 대해 당국 및 법을 지원하고 조언
0 농업회의소는 이러한 법적 업무의 틀 안에서 농업, 원예 및 임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회의소 웹 사이트에서 이런 주제에 대한 많은 정보와 제안을 찾을 수 있다.
0 또한 농업회의소는 녹색직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전문자격 및 추가 교육을 위해 연간 500개 이상의 세미나를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자격 수준 향상은 간접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도움이 된다.
<참고1> 평가 통지서
<참고2> 기여금 통지서
2. 독일 라인란트팔트 농업회의소 사례
<질문> 농업회의소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0 농업 및 임업 관련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모든 사람(=재산세 납부자)은 농업회의소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 재산세 A(농업 및 임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재산세 B(개발 가능한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데, 농업회의소 기여금 납부의무는 재산세 A와 함께 발생한다.
0 농장 또는 농장의 일부가 임차인에 의해 관리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맡기거나 농업활동을 완전히 중단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0 임대계약에 별도 합의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는 임차인에게 기여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인란트팔트 농업회의소법 제17조).
0 농업회의소 기여금은 농업 및 임업 경영체에 부과된다. 정확한 규정은 평가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별한 경우는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다. 공공부문이 소유한 재산과 연방 철도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토지세가 면제된다. 종교 단체와 과학계가 소유한 부동산, 병원도 마찬가지다. 또한 직접적인 자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토지세가 면제된다.
<질문> 2023년 초부터 농업회의소 기여금 증가
0 농업회의소 기여금에 대한 평가 비율이 113%에서 123%로 증가하였다. 작년에 결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 2022년 4월 1일 라인란트팔트 농업회의소 총회에서 회원들은 농업회의소 기여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평가율이 113%에서 123%로 인상되며 이로부터 연간 약60만유로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 마르쿠스 하일 농업회의소 이사는 “농업회의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 증가하는 비용에 직면해 있고, 더 이상 추가 비용을 충당할 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안건은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질문> 농업회의소 기여금은 누가 징수하는가?
0 기여금은 재산세와 관련된 것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농업회의소는 지불해야 할 기여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기부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질문> 농업회의소 기여금액은 얼마인가?
0 재산세 산정 기준은 세무서의 감정가액 및 재산세 과세고지서에 정한 감정가액이다. 토지세 과세표준은 비율로 표시되며, 토지세 과세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0 농업 및 임업 법인의 경우 세율은 천분의 6이다. ‘평가액’은 토지세 평가액과 농업회의소가 결정한 평가율을 곱한다. ‘평가율’은 농업회의소 총회에서 결정되며 농업회의소 예산이 승인되면 채택된다.
<질문> 경영 포기시에 해지할 수 있는가?
0 농업회의소 기여금은 공적 부담으로 기여 대상자에게 귀속된다. 사법의 의미에서 회원여부와 관계가 없다.
0 따라서 농민이 농장을 포기하거나 다른 이유로 회원자격을 해지할 수 없다. 농장을 포기하고 농지 또는 임야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농업회의소 기여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0 모든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만 기여금 납부가 중단된다.
<질문> 농업회의소 기여금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0 농업회의소 기여금은 농업회의소 재정에 기여한다. 농업회의소는 소위 실체법인이기 때문에 혜택이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농업과 임업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0 예컨대 농업회의소는 도시 토지 이용계획 및 지역, 특히 농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계획에서 계획 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공공단체 중의 하나이다.
0 이런 계획에는 도로 및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수자원 보호구역 또는 자연보호구역 지정이 포함된다.
0 또한 농업회의소는 총 14개의 녹색직업에 대해 미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농지가 미래에 유지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식으로 농업회의소 회비는 다시 농업과 임업 분야에 기여한다.
<출처> 독일 니더작센농업회의소, 라인란트팔츠농업회의소 홈페이지
[일본 농업회의소] 2022년도 논-밭 농지 매매가격 조사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