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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올해 4월부터 개정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사람-농지 계획"을 수립을 본격화 하고 있는데, 농업회의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는 지역별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표지도'를 작성하는데 향후 10년 후의 필지별 농지 이용 계획과 경작자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농가 고령화와 유휴 농지 증가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와 집단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개 시정촌 농업위원회와 미야자키현 농업회의소 사례 관련 전국농업신문 기사를 번역하여 게재한다"  

 

 

사람·농지 계획의 성과를 목표지도 초안에 - 후쿠이현 와카사마정 농업위원회(2023.3.17.)

 

올해 4월부터 개정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이 시행된다. 특히 농업위원회의 새로운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지역계획의 목표지도 초안 작성이다. 와카사마정(若狭町) 농업위원회(회장 나카츠카 후미카즈)는 2019년부터 노력해온 “사람·농지 계획”의 내실화를 통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 지도의 초안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 농업위원회는 ‘사람․농지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현황과 향후 영농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는 우편을 통해 이뤄졌지만 핵심 경영체에 대해서는 농업위원과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위원이 호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에 농업위원과 추진위원이 1개 지구 10명 내외의 인정 농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의 농업위원과 추진위원으로서 농지의 집적․집약화 촉진 과제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이 나왔다. “같은 토지개량 사업지구 내에서도 농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화를 통한 작업의 효율성 향상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과 “10년 후에 경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안정적으로 경작하겠다는 의지가 있더라도 농업 상황에 따라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는 냉혹한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지역 밀착형 노력을 각 지역별로 실시하여 지역 전체의 농지 집적화 및 집약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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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시점의 료세(瓜生) 지구의 목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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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원과 인정 농업자 간의 간담회

 

나카츠카 회장은 “목표지도는 10년 후의 농지 모습을 필지마다 이용자를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지만, 한번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재검토해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 후계자 부족으로 농업경영의 지속이 어려운 농가는 목표지도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 이농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목표지도 계획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목표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핵심 농가의 의향에 따라 경쟁 농지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경작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조정지’로서 목표지도에 AB, AH 등 조정이 필요한 농지는 색으로 표시하고, 위원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카츠카 회장 담당지역인 오이 지구에서 작년에 다른 지역에 앞서 목표지도 초안을 작성하였고, 현재 새롭게 미야케, 구마가와 지구에서도 토론을 통해 초안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논의를 심화시켜 목표지도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의 영농 실태에 맞추어 목표 지도 작성 - 야마나시현 이치카와 미사토정 농업위원회(2023.3.10)

 

이치카와 미사토정(市川三郷町) 농업위원회(회장 와타나베 치유키)는 “사람․농지 계획”이 “지역계획”으로 법제화된 것을 계기로 지역의 영농 실태에 맞는 최적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치카와 미사토정은 2005년에 이치카와 다이몬초, 미주마초, 롯고초가 합병하여 만들어졌다. 평지가 많고 농업생산이 활발한 지역과 산간 경사지로 농업의존도가 낮은 지역이 있어 '지역계획'의 수립·공표 시기도 영농 실태에 맞추어 설정했다.

 

작년 7월에는 앞으로 추진할 위원들의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 의향조사 실시 일정, 의향 조사를 반영한 목표지도 초안 작성시기, 신규 취농자 확보 대책 시행 등 지역별 일정 계획도 설정했다.

 

작년 10월에는 위원별 활동 실적을 정리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건불리 지역에서는 최적화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등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조건불리 지역의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의향조사를 강화하는 등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치카와 다이몬과 미쓰리 2개 지역은 특산품인 옥수수 ‘달콤한 무스메’를 비롯하여 채소 재배가 활발한 지역으로 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다. 신규 취농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명이 늘어난 만큼 우선적으로 ‘지역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농업위원,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위원이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를 호별 방문하여 의향 파악에 힘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 목표지도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외 지역은 담당 농업위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 농지조합 임원 등의 협조를 받아 농지 소유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향 파악을 실시하고 목표지도 초안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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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모습(오른쪽 끝이 와타나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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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신규 취농자 확보 대책으로 현 농업 담당부서와 공동 주최로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취농 희망자 11명이 참가하여 지역의 선배 취농 농업인의 체험담, 지역의 농업현황과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첫 상담회였지만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상담회를 계속 개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다음 상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와타나베 회장은 “농업위원과 추진위원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취농 희망자들에게도 신뢰받고 누구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위원회를 목표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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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 희망자 대상 상담회

 

 

농지 최적화 관련 농업위원회에 대한 지원 강화 - 미야자키현 농업회의소(20203.2.24)

 

미야자키현의 농업생산은 온난한 기후와 비옥한 대지를 바탕으로 축산과 채소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도도부현별 농업생산액은 전국 4위를 자랑한다. 한편 최근에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경작자를 찾을 수 없는 미경작 농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의를 바탕으로 핵심 경영체에 대한 농지 집적과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한 집약화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야자치현 내 26개 시정촌 농업위원회를 지도하고 선도하는 미야자키현 농업회의소의 노력을 소개한다.

 

올해 4월 개정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시행으로 농업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인 지역계획 초안 작성이 현장의 과제가 되고 있다. 미야자키현은 ‘사람․농지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농업위원회 위원,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위원, 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페실리테이터 교육을 실시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진행자의 역할과 의견 정리 등 구체적인 방법을 실무적으로 교육하였고, 2022년 10월에 3회에 걸쳐 총89명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총219명이 수강하고 지역 내 현장토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현내 농업위원과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최적화 활동’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27일 전체 연수회를 개최했다. 약450명의 위원이 참가한 연수회에서는 ‘평상시 농지 감시 활동’ 등 지역 위원으로서 일상적인 활동에서부터 최적화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구마모토현 고시시의 사례 보고 등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일상 활동을 제대로 기록하여 농업위원회의 활동을 가시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 현내의 사람․농지 계획의 내실화 추진 방법이나 타 지역의 법인 참여를 통한 농지 활용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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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리테이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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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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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집적·집약화 추진 대회에서 패널 토론

 
한편 미야자키현 농업회의소는 매년 농업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취합하여 행정(미야자키현청)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현 지사와 현 의회의장 등에게 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이용의 최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체계를 구축할 것,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요청하였다. 현 간부와는 핵심 경영체의 육성․확보와 연계한 농지 이용 대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농업위원회 사무국의 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농업위원회 조직체계 강화와 관련 예산의 증액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 지사에 대한 요청과 함께 1월 27일에는 미야자키현과 미야자키현 농업진흥공사와 공동으로 「미야자키현 농지 집적·집약화 추진대회」를 개최하였다. 현 내의 농업위원과 추진위원을 비롯하여 시정촌과 현의 관계자 등 약520명이 참가했다. 미야자키현 농업회의소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농지 이용 최적화 지원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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