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업무 효율화, 인력과 자원을 '지켜야할 농지'에 중점 배분 - 군마현 히가시아즈정 농업위원

농업위원회에 요구되는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북서부 산간지역에 위치한 히가시아즈정 농업위원회는 2020년부터 농지관리업무를 효율화하고 한정된 인력과 자금을 ‘지켜야할 농지’에 중점 배분하기 위해 행정 및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업무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히가시아즈정은 유휴농지, 일손 부족 등 중산간지 특유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늘어나는 법령 업무로 인해 지역의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 일상이다.

 

농업위원회와 지자체 농림과는 업무개혁을 결정했다. 농지 정보의 일원화된 관리와 적정 파악, 농지기능을 상실한 농지(재생이 어려운 농지)의 관리비용을 개선할 점으로 보고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농지개량 등 농지 정보를 관련 부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특정 농지의 정보를 통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한 농지대장은 재산세 과세대장과 주민기본대장의 정보를 대조할 수 없고, 상속이나 분필 등 방대한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농지 정보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는 농지대장의 전면 개선을 결정했다. 농지 정보의 일원화와 상속-분필 정보 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로운 농지대장은 국가가 정비 중인 농지정보시스템(e-MAP)의 데이터 업데이트에도 대응하고, 향후 전체 행정의 통합형 농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거나 자체 태블릿 PC와 연동 등 스마트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량농지를 선별하기 위한 상세한 실태 파악도 추진하였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진입이 어려운 산간 농지가 많기 때문에 항공사진으로 농지와 재생이 곤란한 농지를 판별하는 기술을 가진 민간업체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재생이 어려운 농지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보호해야할 농지를 판별했다. 이를 통해 시각화된 데이터는 22년도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변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농지구역(향후 농업진흥을 위한 지역)의 전반적인 재검토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업위원회는 재생이 어려운 농지의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거에도 대규모로 비농지 판단을 실시해 왔는데, ‘농지 소유자 요청에 따른 비농지 판단 사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여 이를 더욱 촉진하였다.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전용과 달리 비농지 판단은 농업위원회에서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 부담이 적고, 사무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되었다.

 

3년에 걸친 업무개혁을 통해 절감된 시간과 인력을 본래의 농업진흥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는 신규 취농자 수용 협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농업위원회의 노리오 데쿠로 사무국장은 “지역의 노력뿐만 아니라 현 지역 기관의 적절한 조언과 민간업체의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역계획수립 등에 유효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신규 취농자 수용에도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최신 지도를 이용해 현지 확인 중인 나카이 회장(오른쪽)

 

(출처 : 일본농업신문, 202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