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호(2023년 10월) 

21대 국회 ‘농어업회의소법 7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

(사진) 한국농어민신문

지난 9월 18일(월) 오후 2시에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농어업회의소법’ 7건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열린 3번째 공청회입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대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사무총장(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지난 14년 동안 현장에서 농어업인과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와 노력,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찬성 입장에서 법제화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였습니다.

다만 반대측 증인이 과거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전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왜곡된 주장을 한 것은 아쉬운 점이며, 농식품부가 정부안까지 발의했음에도 입장을 바꿔 반대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전국농어업회의소의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를 공개합니다.

⏩[보도자료] 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언론보도] 농업인신문, 정부 농어업회의소 버렸다.  

⏩[참고자료]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촉구 홍보영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농업회의소 지역 대의원 선거

해외 농업회의소는 선거를 어떻게 할까요?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 10월 18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농업회의소의 지역 대의원선거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개 지역구에서 75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고 6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습니다(나머지 17개 지역구는 3년 후에 선거). 선거인단의 구성과 배정방식이 다르고, 유권자 자격도 농민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종사자까지 포함된 것이 특이합니다. 독일 사회의 역사가 그대로 반영된 선거 방식입니다. ⏩자세히 보기 

프랑스 파리에서 UN “제1차 학교급식연합 정상회담” 개최

“세계 학교급식 보장이 급성장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UN 세계식량계획(WFP)는 10월 1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에 관한 유엔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제1차 학교급식연합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연합은 2021년 9월 출범하였고 현재 90여개 회원국과 100여개 비정부 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학교급식 현황과 과제, 도전은 무엇인지, UN과 프랑스 정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 봅니다. ⏩자세히 보기 

유럽연합, 유럽인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

유럽연합은 10월 19일 27개 회원국 2만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복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는 동물복지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유럽연합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노력은 아래 발언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유럽은 4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기준을 자랑스럽게 옹호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은 동물 복지는 더 나은 동물 건강과 더 나은 품질의 식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과학적 증거에 따라 농가와 축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EU 동물 복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EU와 국제적으로 가능한 가장 높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청장). ⏩ 자세히 보기 

독일정부, 유럽연합의 글리포세이트 연장승인 안건이 다수 회원국 우려와 반대로 재논의 한다고 밝혀

독일연방정부는 글리포세이트 재승인을 요청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다수 회원국의 우려와 반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회원국들은 생물 다양성과 토양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로 많이 쓰이며 세계보건기구 등이 지정한 2급 발암물질입니다. ⏩ 자세히 보기 

유럽연합, 유럽 풍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실행조치 추진

유럽연합은 10월 24일 유럽연합 풍력 발전을 가속화기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야심찬 풍력발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제약과 요인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의 공동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자세히 보기  

독일 리더작센주의 2023년 유기농업 생산현황과 변화추이

유럽의 유기농업 실태는 어떨까요? 최근 독일 니더작센 농업회의소의 알렉산드라 박사가 니더작센주 관내 농민의 유기농업 신청서와 유기농 검사실적을 기준으로 2023년 유기농업 재배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목초지와 사료작물 재배 증가가 높지만, 소득작물의 성장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추가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AP)에 의한 유기농 보조금 지원이 주요 원인이거나 유기축산과 연계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 자세히 보기  

OECD, 농업지원이 사상 최고치로 생산과 시장 왜곡정책 개혁 필요

OECD는 10월 30일 발표한 '2023년 농업정책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0-2022년 54개국의 농업 총 지원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지원금의 절반 가량이 국경 관세, 생산과 시장을  왜곡하는 지원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최근 농업과 농민이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고, 농업에 대한 지원은 시장을 왜곡한다는 똑같은 논리의 반복인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