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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32호(2023년 4월)는 ① 독일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최근 동향 3편 ② 일본 농업회의소의 농지관리 업무 지역 사례 5편 ③ 국내 농지 기초 통계 자료 2편 ④ 유럽연합 농가수 변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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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원전 선언> 독일 정부는 4월 16일 원전 가동을 완전 중단하고 원자력 발전 시대의 종언을 선언했다. 환경부 장관은 “탈원전이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말하고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급을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린 원전 해체 작업이다.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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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 계속 증가> 독일의 탈원전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2022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6.2%에 도달하였다. 2030년까지 목표는 80%이다. 독일의 에너지는 안전하고 기후 친환적이며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목표는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니다.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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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새로운 건물 에너지법 시행> 2024년 1월부터 새로 설치되는 난방 시스템은 최소 65% 이상 재생 에너지로 운영되어야 한다. 충분한 전환 기간과 예외 적용, 사회적 보상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지원된다. 2045년부터 모든 건물은 재생 에너지만 사용하여 기후 중립적으로 난방을 해야 한다.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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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회의소> 농지 관리 업무에 ICT 기술 활용. 현장의 시정촌 농업회의소(농업위원회)에서 농지 실태조사와 유휴농지 방지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본 전국농업신문’ 기사를 통해 알아본다. 최근에 태플릿 PC와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업무부담을 줄이고 있다.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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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속의 농지, 총량과 활용구조> 농지는 식량안보, 비농민의 농지소유, 농민자격, 직불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 2021년말 현재 농경지 총량은 197만ha, 실경작은 152만ha, 국민1인당 농지는 90평(300m2)이다.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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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지속적 감소와 양극화> 매년 농지는 총량 기준 8,400ha, 실경작 기준 1만4,000ha씩 감소하고 있다. 농가당 평균 농지 면적은 1.5ha로 영세하고, 농지 규모 양극화가 심화되고 규모화는 정체 상태이다.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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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농가수] 과거 15년 동안 530만 가구, 37% 감소. 2020년 유럽연합(EU) 농가수는 910만 가구로 2005년 대비 530만 농가가 줄어들었다. 복합 영농 농가 260만 가구, 축산 전업 농가 160만 가구, 작물 전업 농가가 9천 농가 줄었다.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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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회의소] 전국농업회의소 2021년도 사업보고서 [농식품부] 2023-202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농식품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 [농식품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통해 식량위기국에 쌀 5만톤 원조 [통계청]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전년 대비 농가수 0.8%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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