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되게 하는 개발 철학

그들은 공동농업정책의 중요한 정책수단을 건강한 농산물(먹거리)생산과 공급, 건강한 물과 흙을 유지하며 경관을 유지하는 공적기능강화에 맞추고 있다. 그래서 오래전에 공동농업위원회가 ‘농업은 공공재’라고 선언했다. 농업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약은 일정한 독성이하로만 쓸 수 있고 농약을 덜 쓰거나 안 쓰면 안 쓸수록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재를 관리하게 되는 농민들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농약을 덜 쓰거나 안 쓰면, 또 제초제를 안 쓰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쌀 농업을 지원한다고 쌀값을 가마당 18만8000원의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시중가격과의 격차를 80%까지 직불금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왜 농민만 쌀값이 떨어지면 공짜로 돈을 보태주느냐?’라고 시비를 걸게 된 것이다. 이제 쌀 직불금제도는 손 볼 수밖에 없다는 분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농민들이 물 살리려고 농약을 줄이고 안 쓰려고 노력하며 흙을 살리려고 제초제도 안 쓰고 농사를 하려니 힘들고 비용도 든다. 그러니 국민들이 이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해 소비자들의 박수를 받아냈다. 수질, 토질 다 버리고 나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오염된 농산물과 믿지 못할 먹거리, 오염된 휴식공간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기꺼이 약속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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