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06

 

GS&J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에서 올 한해를 달굴 주요 이슈로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도 꼽았다.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핵심이었고, 이를 추진할 주체가 바로 이들 두 기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안들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농정공약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유사한 명칭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운영된 바 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총리급으로 이뤄지면서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 농어업·농어촌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율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당연히 꾸려질 것이라는 농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관련 법률조차 국회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해당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법률안을 법안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0 [한국농어민신문] 선택! 2017 농정대전환 <2>농정시스템 전환/중앙 중심 설...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59 [한국농어민신문]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2017. 4. 18)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58 [한국농어민신문]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는 ‘농정패러다임 전환’···다기능 농...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57 [한국농어민신문] 새정부 농정 ④농업분야 총괄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56 [한국농어민신문] 새 정부 농정, 공약 아닌 실천으로 ③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55 [한국농어민신문] 사설 - ‘삼락농정’ ‘3농혁신’ 협치에 거는 기대 (2017. 3. 7)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54 [한국농어민신문] 사설 - ‘농어업회의소법’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17. ...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53 [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농업계는 ‘실망감 가득’ (2017....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52 [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탁금지법 개정, 농정공약...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51 [한국농어민신문] 대선 농정공약, 농정시스템 전환에 무게 둔다 (2017. 4. 7)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50 [한국농어민신문] 다시 제동 걸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2017. 9. 1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49 [한국농어민신문] 농정개혁? 과거 농정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2017. 5. 1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48 [한국농어민신문] 농업과 농촌, 이제는 협치를 할 때다 (2017. 4. 21)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47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촌상생기금 출범 성과, 쌀 생상조정제 무산 과제 (20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46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 ‘또 제동’···일부 농해수위원 반대 (2017....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45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 7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커진다 (2017. 7. 4)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44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쌀 생산조정제 법제화 속도 (2017. 5. 10)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43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2017. 9. 1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42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안, 9월 통과시켜야 (2017. 9. 1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41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정책포럼 첫발···"국민 먹거리 안심체계 구축을" 국민농업포럼 2018.0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