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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농업 생생교실 <99>프랑스 센에마흔느 농업회의소2 

 

2016년 5월 20일 [한국농어민신문]

 

   
▲ 농업회의소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센에마흔느 농업회의소 사무총장 도미니크 앵보(Dominique IMBAULT) 씨.

외부 영향 받지 않을 ‘자립’ 필수
농지세·보조금 등으로 재원 확보


현재 센에마흔느 농업회의소에는 50명의 상근직이 근무하고 있다. 의장은 주로 정부부처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총장은 농업회의소 내부적인 일을 담당한다. 위원회별로는 책임자가 있으며, 50명 중 31명이 농업엔지니어 및 기술자이다.

전체 예산은 550만 유로로 직원 1명을 고용하는데 10만 유로가 필요한 셈이다. 이 예산은 농지세 등 세금이 62%, 보조금이 27%, 컨설팅 및 임대료 수입 7%, 금융소득 등 기타수입이 4%로 구성된다.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농지세를 걷는 것은 농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ha당 9유로로 농지소유인과 경영인이 50%씩 부담한다. 보조금 27%는 농림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공장이 들어와 환경부담금을 받을 때 농업인이 달라고 하면 받기 힘드나 농업회의소가 있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례로 이 지역에 가스관이 지나가는데 환경부담금으로 일정 비용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예산 사용처를 살펴보면 직원급여와 사회보장세 등 인건비로 63%를 지출하며, 기본적인 운영경비 25%, 사업비로 약 12%를 사용한다.

프랑스는 20세기 초부터 농업은행(크레디 아그리꼴), 농업 보험회사, 협동조합 등이 있었다. 농업회의소는 1927년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엔 프랑스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인이었다. 2차 대전 이후 농업 기반이 무너졌고 미국에서 원조를 받는 상황까지 갔다. 2차 대전 이후 화두는 농업 발전이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농업에 투자했다. 미국이 철수하면서 농업기술과 경영 등을 관장한 곳이 바로 농업회의소이다.

농업회의소에 관해 설명해 준 센에마흔느 농업회의소 사무총장 도미니크 앵보(Dominique IMBAULT) 씨는 농업회의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자립’을 꼽았다. 농업회의소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립 다음으로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면 시, 도면 도끼리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정치권의 개입이나 보조, 도움이 아니라 위원회나 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계속)

정광용 지역아카데미 국제교류정보센터 www.terram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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