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6

농정패러다임의 개편을 위해서는 농특위가 구성돼도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농정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차단하고 있는 농특위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돼 농특위와 농어업회의소가 설치된 후 해당조직의 논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농식품기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농특위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묶여있어서 새 정부의 농정이 한발치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 관계자는 “농업계가 농업의 가치 헌법반영이라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농특위나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되더라도 농특위는 정책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옥상옥의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과거 정부 때처럼 농식품부와 농특위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회의소의 경우에도 광역 및 기초단체의 농정심의회가 법에서 보장된 정책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의 심의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농식품 기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의 한 관계자는 “전직 장관이 농특위원장을 하던 DJ정부 시절에는 농특위원장이 부총리급이어서 별 갈등 없이 농특위 활동이 가능했지만, 이후 정부에서는 법률상 추진 규정이 없어 농식품부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해 장관과 힘겨루기가 벌어졌던 과거를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

.

.

 

출처 : 농축유통신문(http://www.amnews.co.kr)

[출처: 농축유통신문]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9 [C뉴스] 아산시 농업회의소 창립 총회…이전행 회장 취임 국민농업포럼 2018.02.21
178 [KNS] 2018년 농어업 회의소 시범지역 워크숍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3.20
177 [강원도민일보] 정선 농업회의소 설립 논의 본격 추진 농업발전 연구포럼 ...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76 [경남도민신문] 보물섬 남해군 귀어 귀촌 아카데미 실시(2017. 2.27)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75 [경북도민일보] 봉화 농민 새로운 희망 ‘로컬푸드직매장’ 年 10만여명 방문·... 국민농업포럼 2018.02.02
174 [경북도민일보] 봉화군, 우박피해농 신속복구 대책 모색 (2017. 6. 7)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73 [경상매일신문] 봉화 로컬푸드 직매장, 군 랜드마크 '우뚝' (2017. 2. 15)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72 [경상매일신문] 생색내기 말고 적극적 대책 마련하라! (2017. 6. 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71 [경상매일신문] 이완영 의원, 농어업계 목소리 담아 ‘농어업회의소법안’ 대...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70 [국민일보] 다시 보는 ‘문재인 공약집’… 내가 기억할 공약은 (2017. 5. 12)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69 [국제뉴스]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설명회' 개최 (2017. 4. 3)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68 [국제뉴스]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읍면순회 간담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3.06
167 [국제뉴스]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읍면순회 농어업인간담회 개최 (2017. 3. 9)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66 [내일신문] '특별법' 경쟁, 문 '비정규직' 홍 '4차산업' 안 '주택공급' (2...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65 [내일신문] 농어업포럼 토론회 "농어업특별기구 시급하다"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64 [내일신문] 농어업회의소로 '협치 농정' 연다 (2017. 5.11)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63 [내일신문] 문재인정부, 쌀목표가격 공약 조정 관심 (2017. 5. 25)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62 [내일신문] 해양수산부 위상추락부터 막아야 (2017. 5. 2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61 [네이버뉴스]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60 [네이버뉴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2... 국민농업포럼 2018.01.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