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67

 

농협법·청탁 금지법 개정, 농어업회의소 설립 등도 쟁점
농해수위원장 선출 시급…내년 6월까진 민주당서 이끌 듯   


▲농해수위, 지난 1년=20대 농해수위는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현황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초점을 맞췄다.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농어촌상생기금 도입’을 약속한 지 반 년이 넘는 기간동안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지지부진했다는 판단에서다. 농해수위는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함은 물론, 관련법 중 하나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다. 상임위 중 발빠른 조치였다는 평가다.

특히 농해수위 1년 내내 화두는 쌀이었다. 사상 유례없이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는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가운데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쌀 생산조정제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맞서면서 올해 쌀 생산조정제 시행이 무산됐다. 쌀 생산조정제는 올해 농해수위의 주요 농정과제이기도 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었다. 지난해 12월 8일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등 농업계의 바람이 담기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농해수위는 구제역과 AI(고병원성조류인프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제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률안’ 제정 등도 지난 1년 농해수위 논의선상에 올랐는데, 이는 올해 농해수위가 추진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5 [대전일보] 충남도, 3농혁신 결신 맺는다 (2017. 2. 9)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34 [독일의 농부 2] 농민끼리 자치하는, 슈바츠 농업회의소 2016년 10월 31일 ... 국민농업포럼 2017.01.20
333 [독자들이 말하는 한국농정신문]“농민단체 개혁·단결 견인하는 촉매제 되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32 [매일노동뉴스] 오스트리아 ‘귤’이 한국에 오면? (2017. 3. 20)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31 [머니투데이] 정책기획위·국가청렴위..국정과제 챙기는 위원회들 (2017. 7. 1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30 [무등일보] 담양군, 농업인 숙원사업 본격 나선다 국민농업포럼 2018.02.19
329 [서울신문]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먹거리 기본조례’ 공청회 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28 [세계타임즈] 부여군, 농업인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5
327 [시사제주] "제주 농업 보호를 위한 대선 공약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26 [아시아경제] 나주시 ‘농촌활력 빈집재생’ 1호점 준공…입주자 모집(8.4) 2 file 국민농업포럼 2024.01.03
325 [아시아경제] 담양군, 농업발전 토론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24 [아시아뉴스통신] 봉화농어업회의소 장학금 200만원 기탁(2017. 2. 8)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23 [아시아뉴스통신] 평창군농어업회의소, 평창군농어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20...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22 [아시아뉴스통신]평창군농어업회의소, 평창군수 후보자 초청 농업정책 토론회 국민농업포럼 2018.06.11
321 [아시아에이] 보성군의회, 의원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6.21) 1 file 국민농업포럼 2024.01.03
320 [아주경제]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등 현안 논의 (2017. 2. 16)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19 [연합뉴스] [새해에는] 최형식 담양군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설계" (201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318 [연합뉴스] 개방화, 고령화 파고 넘을 새로운 제주 농업정책 세운다(2017.1.12)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17 [연합뉴스] 김영록 "김영란법 개정하거나 금액기준 올려야"(종합) (2017. 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16 [연합뉴스] 익산시 '민관 농정협치' 농업회의소 내년까지 설립 (2018. 1. 1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