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5

국회 통과 앞둔 ‘농어업회의소’
9월 정기국회에‘농어업회의소’에 관한 법률이 상정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계 20년 숙원사항인‘농어업회의소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농어업회의소법안’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으로부터 수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함께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나마 농정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핵심공약의 하나가 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전반적으로 우호적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당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동안 반대해 왔던 농업인단체를 설득하고, 명실공이 전체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법적·제도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토의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20년 농업계 숙원사항…쟁점은?
지난 8월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적극적 반대는 아니지만, 기존 법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해‘누더기’가 됐다는 실망의 목소리와 함께,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봤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4 [농수축산신문] [창간특집 기획1] 대한민국 농정, 이정표를 제시한다 ③지방...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53 [농수축산신문] [창간특집 기획1] 대한민국 농정, 이정표를 제시한다 ③지방...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52 [농수축산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농어업계 목소리 전달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51 [농수축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2017. 5. 10)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50 [농수축산신문] 사설 -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법제화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49 [농수축산신문] 식량주권 회복...국가위기 탈피 (2017. 3. 29)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48 [농수축산신문]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 '소외' (2017. 5. 2)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47 [농어촌방송] 김영록 장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적극 의지 밝혀 (2017. 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46 [농어촌방송]국민농업포럼 '2018 신춘교류회' 개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국민농업포럼 2018.04.02
345 [농업인신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업현장의 목소리 농정에 충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344 [농촌여성신문] “3농혁신으로 농업인 소망 담은 농정 펼친다” 국민농업포럼 2018.02.03
» [농촌여성신문] “농어업회의소 국회통과가 우선…이후 논의는 계속 돼야”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42 [농촌여성신문] “새 정부는 국민 기대 부응하는 농정 펼쳐야” (2017. 6.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41 [농촌여성신문] 농어업정책포럼 창립 문재인 정부 농정 뒷받침 하기 위한 조...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40 [농축수산신문] [창간특집기획1]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 만들기 ③농업·농... 국민농업포럼 2018.05.24
339 [농축유통신문] [농정기획]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2017.9. 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38 [농축유통신문] [사설] 2017 국정감사에 바란다 (2017. 10. 1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37 [농축유통신문] [사설] 농어업회의소법, 이젠 통과시키자 (2017. 9. 15)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36 [농축유통신문] [사설] 한국 농정, 새판짜기 어떻게 해야 하나 (2017. 11. 1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35 [농축유통신문]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정책 확산돼야 (2017. 12. 1) 국민농업포럼 2018.0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