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27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
국가 차원 먹거리 아젠다 다뤄야
올해가 우리농업 개혁 ‘골든타임’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과연 국가 농정의 기본방향인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은 그렇게 말한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가 농정의 기본 토대이자 뼈대로 제시된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의 의미가 대폭 축소됐다고 정 이사는 날을 세웠다.

농어업분야 국정과제 중 가장 마지막인 83번째(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말미 ‘참여와 농수산 행정’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이 언급돼 있는데, 정 이사는 “과연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가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을 의미하는가”라며 “당초 취지를 크게 오해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대선공약의 취지에 맞게 농정개혁 추진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로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의제설정을 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줬다. 또, 농어업특별기구를 국정과제위원회 위상을 갖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참여정부 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12개 국정과제위원회 중 한 곳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위상이 농식품부 산하로 낮아지면서 활동영역이 좁아졌다.

정 이사는 “농어업특별기구는 국가 차원의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아젠다를 다뤄야 한다”며 “국가먹거리계획, 직불제 중심 농정, 농협개혁, 삶의 질과 복지, 통일농업 등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국가 농정의 기본틀을 바꾸기 위한 개혁과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정부가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 정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번에 포함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농업계의 20년 숙원을 해결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가 생각하는 농어업특별기구 구성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시점은 올해다. 정 이사는 “올해를 넘길 경우 농업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데다 동력도 잃게 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은 여·야 합의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년 유예기간 동안 농업계·정치권·정부가 보완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0 [농촌여성신문] “새 정부는 국민 기대 부응하는 농정 펼쳐야” (2017. 6.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9 [농촌여성신문] 농어업정책포럼 창립 문재인 정부 농정 뒷받침 하기 위한 조...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8 [농축유통신문] [농정기획]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2017.9. 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7 [농축유통신문] [사설] 2017 국정감사에 바란다 (2017. 10. 1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6 [농축유통신문] [사설] 농어업회의소법, 이젠 통과시키자 (2017. 9. 15)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5 [농축유통신문] 농정개혁 과제 야당의 정치공세로 중단 위기 (2017. 12. 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14 [농축유통신문] 문재인 정부 농정 추진, 농식품기본법 개정부터 국민농업포럼 2018.03.26
113 [뉴스1] 文 "대통령 직속 농어업기구 설치·직불제 전환"…농어업 공약 (2017....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12 [뉴스1] 당진시, 농업회의소 설립 본격화(2017. 2. 20)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11 [뉴스메이커]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3.26
110 [뉴스프리존] [오피니언 기고] 독일직업훈련제도가 한국의 기술교육훈련에...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09 [뉴시스] ‘농업인 권익 대변기구’...당진시농업회의소 창립 (2017. 11.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2
108 [대구신문] 신생아 늘고 귀농인 모이고..훈훈한 변화 '신바람 의성' (2017.1...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07 [대전일보] 충남도, 3농혁신 결신 맺는다 (2017. 2. 9)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06 [머니투데이] 정책기획위·국가청렴위..국정과제 챙기는 위원회들 (2017. 7. 1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05 [무등일보] 담양군, 농업인 숙원사업 본격 나선다 국민농업포럼 2018.02.19
104 [세계타임즈] 부여군, 농업인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5
103 [시사제주] "제주 농업 보호를 위한 대선 공약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02 [아시아경제] 담양군, 농업발전 토론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01 [아시아뉴스통신] 봉화농어업회의소 장학금 200만원 기탁(2017. 2. 8) 국민농업포럼 2018.01.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