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65

농업계의 오랜 과제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어업회의소 법률안은 우여곡절 끝에 수정을 거쳐 지난 2월23일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7개월 째 계류 중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의 요구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일부 농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농협 주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반대 논거는 주로 농어업회의소가 또 하나의 농민단체나 관변조직화 된다는 우려다. 기류를 감안할 때 실제 통과 여부는 낙관할 수 없는 국면이다.
우리는 그동안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누누이 피력해 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이 농정에 참여하는 대의기구이자 공적기구다. 농민단체도 아니고 농민단체연합회도 아니다. 선진국은 농업회의소를 통한 협치를 통해 농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행정과 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5 [한국농어민신문] 6·13 지방선거와 농정공약 국민농업포럼 2018.04.19
274 [한국농어민신문]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국민농업포럼 2018.04.25
273 [한국농어민신문] 7월 임시국회서 농어업회의소법 처리를 (2017. 7.4)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72 [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의 가치 이렇게 생각한다' 릴레이 인터뷰] <2> 송재... 국민농업포럼 2018.02.03
271 [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성공전략] 농민 대의기구인 '농업... 국민농업포럼 2018.02.03
270 [한국농어민신문] [민선7기 지역일꾼 제대로 뽑자/농업공약, 이것이 핵심이... 국민농업포럼 2018.04.09
269 [한국농어민신문] [민선7기 지역일꾼 제대로 뽑자/지방자치 혁신사례] ⑤전북... 국민농업포럼 2018.04.09
268 [한국농어민신문] [선택! 2017 농정대전환] 우리 농업의 미래, 당신의 선택...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67 [한국농어민신문] [올 한해 농업·농촌을 달굴 이슈는?] 대통령 직속 농업특... 국민농업포럼 2018.02.03
266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의 시선] 문재인 농정,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65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37주년] 2017 대선, 농정공약을 논하다 (2017. 4. 7)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64 [한국농어민신문] [특별기고] 농정의 철학을 바꿔야 할 때다 (2017. 6. 1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63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두고 불거진 오해 살펴보니··· (20...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62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두고 정부-야당 갈등 심화(11.24) 1 file 국민농업포럼 2024.01.03
261 [한국농어민신문] “100대 국정과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담보 못한다” 농...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60 [한국농어민신문] “3농혁신으로 도약하는 한농연충남···도민과 함께 할 것” ...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59 [한국농어민신문] “관이 기획·주도하는 형식적 협치기구 한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258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록 장관, 쌀값 안정 애썼지만 농정개혁은 미흡” (20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57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전국화 완성” 국민농업포럼 10주년 국민농업포럼 2018.04.03
256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 9월 국회서 처리를” 국회 농업과 행복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