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03

 

대안농정토론회  법률 근거한 공적기구로 '농업회의소' 세워야
중앙정부정책 지역단위서 통합조정
수평적 협치관계 구축을 


문재인 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대안농정 대토론회에서는 농정의 근본적인 혁신이 재차 요구됐다. 핵심은 현장에 맞는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토론회 주관단체 국민농업포럼의 정기수 상임이사는 ‘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호적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어떻게 성장해서 이를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치농정의 과제에 대해 “협치농정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민간의 참여범위, 자원배분과 집행구조에 대한 문제”라면서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비중이 8:2이고,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지방정부와 산하기관간의 예산비중은 100:0이라면서 협치와 지치농정이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한발 더 나가 현재의 농정추진체계를 ‘빨대 농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가 무언가를 빨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방식”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5 [창간 35주년 축하메시지]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2016년 5월 20일 ...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94 [창간34주년 축사]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2015년 5월 26일자 [농수...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5.26
293 [충남일보] 논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본격화 (2017. 4. 17)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92 [충남일보] 천안의 농업과 농촌 발전 모색 (2017. 3. 8)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91 [충청일보]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역량강화 교육 실시(8.18) 1 file 국민농업포럼 2024.01.03
290 [충청투데이] 허승욱 충남도 부지사 “3농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잘 먹고 잘 ... 국민농업포럼 2018.02.03
289 [충청투데이] 황선봉 예산군수 '산업형 관광도시 변화, 활기찬 예산군 말들...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88 [쿠키뉴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당진형 주민자치, 마을자치로 전면 확대 국민농업포럼 2018.03.06
287 [쿠키뉴스] 익산시, 익산형 농정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 마무리 (2017. 12. 15) 국민농업포럼 2018.02.03
286 [프레시안] ‘정선군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정선군농업인단체연합회 주도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85 [프레시안]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갖고 임원 선출·사무국 구성 file 국민농업포럼 2023.05.03
284 [프레시안] 나주시-농민단체, 농업 현안 해결 ‘머리맞대’ (2017. 9. 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83 [프레시안] 정선군 농업회의소 출범…협치농정 구현 (2017. 12. 21) 국민농업포럼 2018.02.03
282 [프레시안] 정선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 농업회의소 필요성과...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81 [한겨레]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하고 개헌을” 전국 941개 단체 뜻모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280 [한국농어민신문] [창간특별좌담] 농업·농촌과 6·13지방선거의 의미 국민농업포럼 2018.04.09
279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되면 '특별법인' 전환" (2017. 5. 2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78 [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 만들...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77 [한국농어민신문] "제주농업회의소, 농업정책 싱크탱크 기대" (2017. 10.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76 [한국농어민신문] 2월 임시국회, 빈손국회 오명 벗어낼까 국민농업포럼 2018.02.0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