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s://www.nongmin.com/plan/PLN/SRS/245746/view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관해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결정해 각 지방에 통보하는 하향식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상향식 농정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새 정부는 농어업회의소의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주소=농어업회의소란 쉽게 말해 농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농정협의체’다. 상공업분야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생각하면 된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농정의 기본 방향 설정이나 지역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에 있는 여러 농민단체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창구 역할도 한다. 농어업회의소에는 농민과 농민단체·지역농협 등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농민단체들은 1998년 농업계 대표조직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시도했지만, 전국단위 조직을 우선 추진하려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결국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며, 국민농업포럼 등은 2009년부터 여러 토론회를 거쳐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 "가족농,식량안보 지역경제 활성화 열쇠" 2014년3월17일자[한국농어민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74 "각계각층과 소통…국민참여형 실천운동 제시 주력" 2015년2월24일자[한국농...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73 "구조개선...유통 비용 줄일 것"...국민농업포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72 "농식품부, 규제개선으로 창조경제 선봉장 나선다"[소비자TV]2013년4월10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71 "농어업회의소, 전국 단위로 통일된 법제화 틀 갖춰야" 국민농업포럼 지속가... 국민농업포럼 2017.01.20
470 "생협, 가격→가치강조 전략 전환" 11월25일자[농수축산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69 "수도권 예비 귀농인 완주 유치" 2014년4월29일자[전북일보]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68 "쌀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 공약 지켜야"[한국농어민신문]2013년2월11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67 "지방농정 민간주체 역량 키워 교섭력 제고를" 2015년6월12일자 [한국농어민... 국민농업포럼 2015.06.11
466 "직불금확충,,,농가소득보장을"【농민신문】2012년6월1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65 "협동조합 활성화,국민농업운동 전개" 국민농업전남포럼 창립총회 2014년3월...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64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학교..사회 진보시킬 것"-정재돈국민농업포럼상임대표...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63 '거창군농업회의소' 창립..비전 선포【연합뉴스】2012년4월30일자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62 '국가복지와 농어촌복지 토론회' 열린다【한국농정신문】2012년6월11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61 '국민농업 전북포럼' 창립 2015년 11월 3일 [전북일보] 국민농업포럼 2017.01.20
460 '국민농업헌장' 제정 첫발…농업·농촌 가치 공감대 형성 2014년10월14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59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한국농정신문】2012년9월24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58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 토론회s[푸드투데이]2013.1.30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57 '환경과 농업 위기 대응 및 양봉전문가 육성 제도 신설' 전문가 좌담회 201... 국민농업포럼 2017.01.20
456 (사)국민농업포럼 사무실 이전 개소식[농수축산신문]2013년5월13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