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49

 

새 정부가 추진하는 ‘협치농정’의 발판이 될 농어업회의소.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업계의 인식이 낮다. 최근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자문을 받아, 농어업회의소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어업을 제외한 농업회의소를 위주로 알아본다.

한농연 법제화 지속적 요구 등 농어민단체 공감대 확산
농지 인허가 현장조사·사전심의 등 농지관리업무 필요


Q:농업회의소는 사단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
A:사단법인도, 재단법인도 아니다. 농업회의소는 앞으로 제정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다. 농협과 상공회의소가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인 것과 동일하다. 다만, 현재는 농업회의소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 [농업인신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업현장의 목소리 농정에 충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23 [농수축산신문] [신년특집기획8]지방농정 '청사진' ①역량강화 어떻게 해야 ... 국민농업포럼 2018.02.03
22 [농촌여성신문] “3농혁신으로 농업인 소망 담은 농정 펼친다” 국민농업포럼 2018.02.03
21 [제민일보] 제주농업회의소 전국 첫 설립 언제쯤 (2018. 1. 4) 국민농업포럼 2018.02.03
20 [프레시안] 정선군 농업회의소 출범…협치농정 구현 (2017. 12. 21)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9 [농수축산신문] [지상중계]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8 [한국농어민신문] “관이 기획·주도하는 형식적 협치기구 한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7 [충청투데이] 허승욱 충남도 부지사 “3농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잘 먹고 잘 ...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6 [한국영농신문]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성료...대통령 공약으로 예고된 새로...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5 [뉴스워커] “도-농이 함께하는 먹거리 전략과 지역 농정이 건강하고 지속가...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4 [한라일보] "농업회의소 설립·감귤의무자조금 농정 혁신" (2017. 12. 2)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3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농업회의소 전국 첫 설립...공적지위 확보 최선"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2 [전업농신문]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지역 농정...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1 [한국농어민신문] 내년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출발 (2017. 9. 14)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0 [한국농어민신문]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농민 중심의 따뜻한 1차산업 ... 국민농업포럼 2018.02.01
9 [강원도민일보] 정선 농업회의소 설립 논의 본격 추진 농업발전 연구포럼 ... 국민농업포럼 2018.02.01
8 [농수축산신문] [3사공동기획]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⑤제주특... 국민농업포럼 2018.02.01
7 [프레시안] ‘정선군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정선군농업인단체연합회 주도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6 [농수축산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농어업계 목소리 전달 국민농업포럼 2018.02.01
»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되면 '특별법인' 전환" (2017. 5. 2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