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no=1494394

 

(생략)

 

임 교수는 “쌀생산조정제는 강력한 소비 확대와 생산 조정을 전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면서 “그게 전제가 안된 채 쌀값만 보전해 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업에도 안 좋다. 소비 확대를 전제로 해서 대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 이외 다른 작목을 포함해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쌀만 올려주면 국제규범 준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쌀 이외 다른 품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나온 것들과 통합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각각의 직불제를 별도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큰 틀의 직불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 역시 “쌀 관련 공약 중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인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이 향후 정책을 실행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며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 지금보다 변동직불금이 더 집행될 수 있고, 소득보전 직불제를 확대하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조절해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형 농정개편을 얘기했는데 농어촌은 참여와 협치를 위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며 “농정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데 농업회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1. [네이버뉴스] 분권개혁과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2. [농민신문] ‘쌀 목표가격 인상·GMO표시 강화’ 법 손질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3. [농수축산신문] [창간기획 특별좌담회] 문재인 정부 수산정책, 어디로 가야...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4. [내일신문] 해양수산부 위상추락부터 막아야 (2017. 5. 26)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5. [내일신문] 문재인정부, 쌀목표가격 공약 조정 관심 (2017. 5. 25)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6. [한국농어민신문] 새정부 농정 ④농업분야 총괄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7. [농수축산신문] [창간특집 기획1] 대한민국 농정, 이정표를 제시한다 ③지방...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8. [이투데이]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⑦농어촌 육성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쌀...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9. [농수축산신문]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 '소외' (2017. 5. 2)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0. [한국농어민신문] 농정개혁? 과거 농정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2017. 5. 19)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1. [한국농어민신문] 새 정부 농정, 공약 아닌 실천으로 ③농어업회의소 법제화/...

    Date2018.01.3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2. [농수축산신문] [지상중계] '신정부, 농업·농촌 과제는' 전문가 좌담회 (201...

    Date2018.01.3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3. [국민일보] 다시 보는 ‘문재인 공약집’… 내가 기억할 공약은 (2017. 5. 12)

    Date2018.01.3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4. [내일신문] 농어업회의소로 '협치 농정' 연다 (2017. 5.11)

    Date2018.01.3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5.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쌀 생산조정제 법제화 속도 (2017. 5. 10)

    Date2018.01.3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6. [한국농업신문] 문재인 대통령, “농업 직접 챙기겠다” 거듭 약속 (2017. 5. 10)

    Date2018.01.3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7. [농수축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2017. 5. 10)

    Date2018.01.3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8. [내일신문] '특별법' 경쟁, 문 '비정규직' 홍 '4차산업' 안 '주택공급' (2...

    Date2018.01.3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9. [한국농어민신문]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 약속(2017. 5. 2)

    Date2018.01.3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20. [네이버뉴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2...

    Date2018.01.3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