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rt_idx=27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농어업인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에서는 농어업회의소는 기초, 광역, 전국 단위로 구성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농어업?농어촌 관련 계획을 수립할시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이 의원의 법안은 기존 발의된 농어업회의소 관련 타법안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닌다.
농어업회의소의 사업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 농어업회의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까지 가능하도록 사업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8개 지역의 농업인 회원가입 비율이 평균 11.8%에 불과해 지역 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상향시켰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의 20% 이상 또는 1,0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중 30개 이상에서 발기하고 80개 이상에서 동의가 필요하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4 [한국농어민신문] 임시국회 돌입···농업분야 개혁법안 ‘패싱’ 우려 (2017. 1...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33 [한국농정] 거창군 농촌사회, 한마음으로 농민헌법운동본부 출범 선포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32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분야 3대 핵심법안 반드시 처리를” <농어업회의소법·...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31 [한국농어민신문] 제주농업농촌포럼 “함께, 그리고 소통” 대토론 농업회의소...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30 [농축유통신문] 농정개혁 과제 야당의 정치공세로 중단 위기 (2017. 12. 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29 [한라일보] "농업회의소 설립·감귤의무자조금 농정 혁신" (2017. 12. 2)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28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농업회의소 전국 첫 설립...공적지위 확보 최선" 국민농업포럼 2018.02.03
» [경상매일신문] 이완영 의원, 농어업계 목소리 담아 ‘농어업회의소법안’ 대...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26 [한국농정] 농민헌법, 농민이 만든다 거창군 농업단체들 농민헌법 운동 박차... 국민농업포럼 2018.02.02
125 [농민신문] [농민포럼] 농업회의소, 현장의 중론화를 위해서 (2017. 11. 22) 국민농업포럼 2018.02.02
124 [뉴시스] ‘농업인 권익 대변기구’...당진시농업회의소 창립 (2017. 11.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2
123 [한국농정] [ 기획 ] 농어업회의소와 법제화 - ‘농어업회의소의 전국화’가 ... 국민농업포럼 2018.02.02
122 [한국농정] [기획] 농어업회의소와 법제화 - ‘성공사례’는 어떻게 만들어졌...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21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록 장관, 쌀값 안정 애썼지만 농정개혁은 미흡” (20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20 [한국농어민신문] “올해도 맹탕 국감” 농업계 날선 비난 (2017. 10. 24)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9 [한국농어민신문] "제주농업회의소, 농업정책 싱크탱크 기대" (2017. 10.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8 [한국농정] [농민칼럼] 그래서? 법제화는, 농업회의소법은 물 건너갔나?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7 [농축유통신문] [사설] 2017 국정감사에 바란다 (2017. 10. 1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6 [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국감 10대 요구'···농업·농촌 가치 반영 개헌 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5 [농어촌방송] 김영록 장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적극 의지 밝혀 (2017. 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