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2018 농업·농촌 5대 이슈 쌀/무허가축사/농정개혁/통상/안전성 (2018. 1. 16)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09

 

농업·농정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따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업회의소 설치법을 제정해야 하고 헌법 개정논의에 따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련 조항 개정에도 방점이 찍힐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보호주의에도 불구, 세계적 자유화 추세는 진행되고 통상국가 전략에 따른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기조가 더욱 강화돼 이에 대한 논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는 농산물 부문이 이익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 논란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문제는 가장 폭발력이 큰 분야로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지속적으로 안전성문제가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 돼 있는 안전성관리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Articles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