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책기획위·국가청렴위..국정과제 챙기는 위원회들 (2017. 7. 19)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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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에선 연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독립성을 강화한다.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도 추진한다. 민주당 조직이던 을지로위원회를 갑을 문제 개선과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로 설치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를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선 내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분야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눈에 띈다. 올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2019년까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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