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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농정·지방분권 등 주목


농민·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제 19대 대선 요구 농정공약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청와대 내 농어업관련 수석비서관의 복원과 심의기능이 있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관련 위원회, 그리고 대의농정으로 대변되는 농어업회의소의 설치다. 하나같이 현재의 중앙농정 중심의 농정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장치들로 하나라도 도입이 될 경우 농정시스템의 변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농정공약 요구사항보다 실행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청와대 농어업관련 수석비서관은 김영삼 정부 농림해양수석실이 마련돼 운영된 후 노무현 정부에서 사라졌다. 당시 최양부 수석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개방농정에 대비한 신농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 자문기구로 농어민단체 등 순수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농협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부문 개혁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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