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5

국회 통과 앞둔 ‘농어업회의소’
9월 정기국회에‘농어업회의소’에 관한 법률이 상정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계 20년 숙원사항인‘농어업회의소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농어업회의소법안’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으로부터 수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함께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나마 농정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핵심공약의 하나가 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전반적으로 우호적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당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동안 반대해 왔던 농업인단체를 설득하고, 명실공이 전체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법적·제도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토의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20년 농업계 숙원사항…쟁점은?
지난 8월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적극적 반대는 아니지만, 기존 법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해‘누더기’가 됐다는 실망의 목소리와 함께,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봤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9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안, 9월 통과시켜야 (2017. 9. 1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8 [농축유통신문] [사설] 농어업회의소법, 이젠 통과시키자 (2017. 9. 15)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7 [한국농어민신문] 내년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출발 (2017. 9. 14)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6 [농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제동’ (2017. 9. 1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5 [한국농어민신문]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9월 정기국회서 ‘농어업회...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4 [농민신문] 농어업회의소 ‘회원 의무가입제’ 도입 주장 논란 (2017. 9. 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3 [한국농정] 농어업회의소, 법안도 ‘미흡’ 현장도 ‘시큰둥’ (2017. 9. 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2 [한국농정] 봉화 우박 피해농가 실질보상 받는다 (2017. 9. 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1 [한국농정] 농업회의소, 법 제정이 급한 것 아니다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0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 9월 국회서 처리를” 국회 농업과 행복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09 [프레시안] 나주시-농민단체, 농업 현안 해결 ‘머리맞대’ (2017. 9. 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08 [농축유통신문] [농정기획]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2017.9. 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 [농촌여성신문] “농어업회의소 국회통과가 우선…이후 논의는 계속 돼야”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06 [농수축산신문] "농어업회의소 당연 회원제로 법제화를" (2017. 8. 3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05 [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요구 농정공약, 100대 국정과제에 얼마나 담았나 (...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04 [농민신문] “새 농정에 국민 목소리 담자” 농정개혁위원회 출범 (2017. 8. 2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03 [한국농정] 전농, 농업회의소 법제화 대비 (2017. 8. 1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02 [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농업계는 ‘실망감 가득’ (2017....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01 [농민신문] 고향세 등 농민 숙원 해결 ‘가속도’…쌀값 회복 등 난제도 많아 (...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00 [한국농어민신문]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는 ‘농정패러다임 전환’···다기능 농... 국민농업포럼 2018.0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