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49

 

새 정부가 추진하는 ‘협치농정’의 발판이 될 농어업회의소.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업계의 인식이 낮다. 최근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자문을 받아, 농어업회의소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어업을 제외한 농업회의소를 위주로 알아본다.

한농연 법제화 지속적 요구 등 농어민단체 공감대 확산
농지 인허가 현장조사·사전심의 등 농지관리업무 필요


Q:농업회의소는 사단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
A:사단법인도, 재단법인도 아니다. 농업회의소는 앞으로 제정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다. 농협과 상공회의소가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인 것과 동일하다. 다만, 현재는 농업회의소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4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정책포럼 첫발···"국민 먹거리 안심체계 구축을"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13 [제주도민일보]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본격화 ‘시동’ (2017. 6. 1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12 [이투데이] [CEO 칼럼] 새로운 시대의 새 농정 (2017. 6. 1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11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명예농업시장단 정책 간담회 개최 (2017. 6. 12)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10 [농민신문] 새 정부 농정공약, 지방에서 답을 찾자(2)농어업회의소 확대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09 [경상매일신문] 생색내기 말고 적극적 대책 마련하라! (2017. 6. 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08 [경남도민일보] 거창농협-농업기술센터-농업회의소 협약 (2017. 6. 8)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07 [경북도민일보] 봉화군, 우박피해농 신속복구 대책 모색 (2017. 6. 7)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06 [농수축산신문] [사설]대선공약 실천기구에 거는 기대 (2017. 6. 5)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05 [농수축산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농어업계 목소리 전달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04 [농수축산신문]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03 [농촌여성신문] 농어업정책포럼 창립 문재인 정부 농정 뒷받침 하기 위한 조...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02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촌상생기금 출범 성과, 쌀 생상조정제 무산 과제 (20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01 [네이버뉴스] 분권개혁과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00 [농민신문] ‘쌀 목표가격 인상·GMO표시 강화’ 법 손질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99 [한국농정] 가농의 지난 반세기, 축복 속에 역사로 남다 (2017. 5. 2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98 [농수축산신문] [창간기획 특별좌담회] 문재인 정부 수산정책, 어디로 가야...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97 [내일신문] 해양수산부 위상추락부터 막아야 (2017. 5. 2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296 [내일신문] 문재인정부, 쌀목표가격 공약 조정 관심 (2017. 5. 25) 국민농업포럼 2018.02.01
»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되면 '특별법인' 전환" (2017. 5. 2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