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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담겨 있는데,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등 3개. 농업분야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은 2018년부터 2년간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어업회의소 법적근거 마련,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등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농정공약인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을 후식, 간식으로 제공’,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보급 확대’,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현장의 요구로 반영됐던 농정공약이 일부 빠지면서, 농업계는 농업분야 국정과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0일 성명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어업회의소 법적근거 마련 등이 반영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범국적인 공감과 합의를 토대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정부와 국민, 농업인간 ‘상호준수협약’의 정신을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농연은 또 “대통령 직속 농특위와 민관 협치 농정 체제인 농어업회의소 조기 출범, 국가·지역 단위 푸드플랜의 내실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하는 진정한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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