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5

국회 통과 앞둔 ‘농어업회의소’
9월 정기국회에‘농어업회의소’에 관한 법률이 상정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계 20년 숙원사항인‘농어업회의소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농어업회의소법안’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으로부터 수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함께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나마 농정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핵심공약의 하나가 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전반적으로 우호적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당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동안 반대해 왔던 농업인단체를 설득하고, 명실공이 전체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법적·제도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토의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20년 농업계 숙원사항…쟁점은?
지난 8월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적극적 반대는 아니지만, 기존 법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해‘누더기’가 됐다는 실망의 목소리와 함께,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봤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5 [한국농어민신문] “농업조항 명시 필요성 적극 설득···국민들 인식 바꿔내야...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74 [한국농어민신문] 개헌논의 탄력···농업계 ‘바쁜 걸음’ (2017. 11. 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73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록 장관, 쌀값 안정 애썼지만 농정개혁은 미흡” (20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72 [내일신문] "헌법개정 참여하자" 농업계 세몰이 농협 천만명 서명운동 시작...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71 [한국농어민신문] “올해도 맹탕 국감” 농업계 날선 비난 (2017. 10. 24)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70 [한국농어민신문] "제주농업회의소, 농업정책 싱크탱크 기대" (2017. 10.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69 [한국농정] [농민칼럼] 그래서? 법제화는, 농업회의소법은 물 건너갔나?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68 [농축유통신문] [사설] 2017 국정감사에 바란다 (2017. 10. 1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67 [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국감 10대 요구'···농업·농촌 가치 반영 개헌 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66 [농어촌방송] 김영록 장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적극 의지 밝혀 (2017. 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65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2017. 9. 1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64 [아시아경제] 담양군, 농업발전 토론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63 [농민신문] [특별인터뷰]“남북한 위기에도 농업 민간교류 지속해야” (2017. ...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62 [한국농어민신문] 다시 제동 걸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2017. 9. 1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61 [한국농어민신문] 중앙정부 권한 지방에 과감히 이양을 (2017. 9. 1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60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안, 9월 통과시켜야 (2017. 9. 1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59 [농축유통신문] [사설] 농어업회의소법, 이젠 통과시키자 (2017. 9. 15)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58 [한국농어민신문] 내년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출발 (2017. 9. 14)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57 [농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제동’ (2017. 9. 1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56 [한국농어민신문]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9월 정기국회서 ‘농어업회... 국민농업포럼 2018.0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