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rt_idx=27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농어업인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에서는 농어업회의소는 기초, 광역, 전국 단위로 구성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농어업?농어촌 관련 계획을 수립할시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이 의원의 법안은 기존 발의된 농어업회의소 관련 타법안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닌다.
농어업회의소의 사업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 농어업회의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까지 가능하도록 사업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8개 지역의 농업인 회원가입 비율이 평균 11.8%에 불과해 지역 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상향시켰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의 20% 이상 또는 1,0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중 30개 이상에서 발기하고 80개 이상에서 동의가 필요하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5 [농수축산신문] [신년특집기획8]지방농정 '청사진' ①역량강화 어떻게 해야 ...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14 [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의 가치 이렇게 생각한다' 릴레이 인터뷰] <2> 송재...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13 [농촌여성신문] “3농혁신으로 농업인 소망 담은 농정 펼친다”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12 [제민일보] 제주농업회의소 전국 첫 설립 언제쯤 (2018. 1. 4)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11 [이데일리] 경제장관들 새해 사자성어 다짐 '초심불망·문견이정·상보상성' (...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10 [연합뉴스] [새해에는] 최형식 담양군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설계" (201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09 [조선비즈] [2018 신년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08 [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성공전략] 농민 대의기구인 '농업...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07 [프레시안] 정선군 농업회의소 출범…협치농정 구현 (2017. 12. 21)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06 [쿠키뉴스] 익산시, 익산형 농정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 마무리 (2017. 12. 15)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05 [한국농어민신문] 임시국회 돌입···농업분야 개혁법안 ‘패싱’ 우려 (2017. 1...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04 [한국농정] 거창군 농촌사회, 한마음으로 농민헌법운동본부 출범 선포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03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분야 3대 핵심법안 반드시 처리를” <농어업회의소법·...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02 [한국농어민신문] 제주농업농촌포럼 “함께, 그리고 소통” 대토론 농업회의소...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01 [농축유통신문] 농정개혁 과제 야당의 정치공세로 중단 위기 (2017. 12. 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00 [농수축산신문] [지상중계]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 국민농업포럼 2018.02.03
399 [한국농어민신문] “관이 기획·주도하는 형식적 협치기구 한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398 [농수축산신문] '먹거리종합계획' 공론화 첫 발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 국민농업포럼 2018.02.03
397 [충청투데이] 허승욱 충남도 부지사 “3농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잘 먹고 잘 ... 국민농업포럼 2018.02.03
396 [한국농정] 서울시 푸드플랜, 국가정책으로 가려면 (2017. 12. 2) 국민농업포럼 2018.0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