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74

농특위법·농업회의소법 등
농정개혁 핵심법안 처리 시급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해야


2월 한 달간의 일정에 돌입한 임시국회에 농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의 농정 개혁을 이행해야 할 핵심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축산 농가들은 기한 연장 법안의 처리에 따라 ‘잔인한 2월’이 될지 ‘봄을 맞는 희망의 2월’이 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월 3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를 열고 2월 동안 입법 활동을 펼친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 내에 시기적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진행돼 유독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설 명절 연휴(2월 15~18일) 등이 있어 법안 심사 기간이 충분치 않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이어진 헌법 개정 논의가 표류 중이며, 임시국회 이후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의 대립 국면이 한층 심해질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추진 논의, 민주평화당 창당 등의 정치적 이벤트도 엮어 있어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일정이 놓여져 있다.

농업계의 중요 사안들도 대거 포진해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축산물 안전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시국회에선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가장 현안으로 꼽히는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처리 여부가 관건이다. 적법화 기간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있어 회기 내에 축산 단체들의 대국회 압박이 거셀 전망이다. 축산 단체들은 1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총력전’ 태세를 갖췄다.

아울러 사실상 새 정부의 농정 개혁 원년인 올해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할 ‘농특위법’ 및 ‘농어업회의소법’ 등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개혁 추진 동력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 [농축유통신문] 문재인 정부 농정 추진, 농식품기본법 개정부터 국민농업포럼 2018.03.26
433 [뉴스메이커]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3.26
432 [한국농어민신문] 금산군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단 ‘출범’ 국민농업포럼 2018.03.20
431 [KNS] 2018년 농어업 회의소 시범지역 워크숍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3.20
430 [쿠키뉴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당진형 주민자치, 마을자치로 전면 확대 국민농업포럼 2018.03.06
429 [국제뉴스]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읍면순회 간담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3.06
428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농업회의소 읍면동 순회설명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3.06
427 [C뉴스] 아산시 농업회의소 창립 총회…이전행 회장 취임 국민농업포럼 2018.02.21
426 [무등일보] 담양군, 농업인 숙원사업 본격 나선다 국민농업포럼 2018.02.19
425 [정책브리핑] 농식품부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55% 달성” 국민농업포럼 2018.02.07
424 [세계타임즈] 부여군, 농업인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5
423 [한겨레]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하고 개헌을” 전국 941개 단체 뜻모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22 [뉴스프리존] [오피니언 기고] 독일직업훈련제도가 한국의 기술교육훈련에... 국민농업포럼 2018.02.03
» [한국농어민신문] 2월 임시국회, 빈손국회 오명 벗어낼까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20 [농민신문] “농정 개혁 필요한데 현안 대응만…현실성 떨어진 정책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19 [농업인신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업현장의 목소리 농정에 충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18 [연합뉴스] 익산시 '민관 농정협치' 농업회의소 내년까지 설립 (2018. 1. 1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17 [한국농어민신문] [올 한해 농업·농촌을 달굴 이슈는?] 대통령 직속 농업특...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16 [농수축산신문] 2018 농업·농촌 5대 이슈 쌀/무허가축사/농정개혁/통상/안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15 [농수축산신문] [신년특집기획8]지방농정 '청사진' ①역량강화 어떻게 해야 ... 국민농업포럼 2018.0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