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41

 

(생략)

 

이에 따라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농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도 공감대가 높다. 현재 농업직불제는 쌀 직불제을 포함해 9개로 지난해 2조1124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농식품부 예산의 14.7%로 새정부 임기 동안 농업예산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기존 농업경쟁력 제고나 생산기반 확충에서 벗어나 농가 직접지불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영농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농정시스템 전환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정책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분권화가 핵심이다. 하향식 농정시스템에서 지역단위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상향식 정책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논리다. 전북도의 ‘삼락농정’과 충남도의 ‘3농혁신위원회’가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특히 2010년부터 추진되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도 새정부 농정의 핵심으로 꼽힌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4 [충남일보] 논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본격화 (2017. 4. 17)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73 [한국농어민신문]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2017. 4. 18)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72 [농민신문] [대선주자에게 듣는다②]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2017. 4. 14)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71 [시사제주] "제주 농업 보호를 위한 대선 공약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70 [한국농어민신문] 선택! 2017 농정대전환 <2>농정시스템 전환/중앙 중심 설... 국민농업포럼 2018.01.31
» [한국농어민신문] [선택! 2017 농정대전환] 우리 농업의 미래, 당신의 선택...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68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37주년] 2017 대선, 농정공약을 논하다 (2017. 4. 7)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67 [한국농어민신문] 대선 농정공약, 농정시스템 전환에 무게 둔다 (2017. 4. 7)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66 [한국농어민신문] 국회 상임위 상정도 안되고···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멀어지...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65 [국제뉴스]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설명회' 개최 (2017. 4. 3)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64 [한국농업신문] [국민행복 농정과제]너도나도 ‘직불제 확대’ 공약…실천 가능...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63 [농수축산신문] 식량주권 회복...국가위기 탈피 (2017. 3. 29)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62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TF팀 발족 (2017. 3. 24)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61 [네이버뉴스]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60 [한국농어민신문] 국민의당 농업 대선공약···"농업지위 향상·수익 창출·편하...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59 [매일노동뉴스] 오스트리아 ‘귤’이 한국에 오면? (2017. 3. 20)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58 [농수축산신문] [금요칼럼] 대선, 농심을 잡아야 (2017. 3. 17)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57 [농수축산신문] "국민총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다기능 농업·농정 전환해야" (...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56 [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탁금지법 개정, 농정공약... 국민농업포럼 2018.01.31
255 [농수축산신문] [인터뷰]김지식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2017. ... 국민농업포럼 2018.01.3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