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전농, 농업회의소 법제화 대비 (2017. 8. 19)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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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농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농업회의소는 2010년 평창, 나주, 진안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관변화 기구라는 논란이 붙으며 농업회의소에 대한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농업회의소가 법제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위기 속에 전농은 지난 16일 ‘농업회의소 시범지역 전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만 나주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농업회의소의 가장 큰 역할은 정책적 기능”이라며 “농민들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모아 정책화하고 시의 예산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며 농업 문제를 관에 부탁하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조직적 체계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훈규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거창에서 농업회의소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될 당시, 거창군농민회에서도 관변화가 빨라질 것을 우려해 조직적으로 농민회가 구심이 돼 농업회의소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며 “이후 농업회의소에 들어와 있는 농민단체 대표자들에게 농업회의소의 정치적 이용이나 선거 시 특정후보 지지 차단 등을 제안했다. 관의 목소릴 대변하는 곳이 아닌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민들의 보편적 목소리를 확대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농업회의소가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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