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6·13 지방선거와 농정공약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Apr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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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열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자체 행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농정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갈수록 약화되는데다 농촌고령화 등으로 선거 주목도도 낮다. 또한 득표율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농정의 확실한 공약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더욱 강조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국민행복농정연대 등에서 다양한 농정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계가 주목하는 공약은 민관 협치를 위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농업계후보 비례대표 당선권 내 공천,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푸드플랜 수립·추진, 농촌주민 기초생활보장제 보장, 농촌주민 이동권 보장, 농촌교육 보장을 위한 농어촌학교지원 특별법 제정, 후계농업인 육성법 제정, 공익형직불제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조례제정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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