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검증을” (2017.6. 23)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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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은 “가뭄 등 극한 기상변화에 대비, 농업용수 및 농어촌 생활용수 저장·공급 기간을 정비·확충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 농어촌 내 수자원 확보대책이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4대강변 취수시설 등 농업용수·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노후저수지 보강, 지하댐 건설,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한농연의 생각.

이외에도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국산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농식품에 대해서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경영안정장치로 기능토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의무가입방식의 사회보험인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실시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가칭)농어업특별기구를 구축·운영해 중장기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식품 위생·안전관리 업무, 가축방역 업무, 동식물 검사·검역(SPS) 업무를 담당할 식품안전방역청을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편성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재정해 농업계의 공적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자격을 부여하고,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등도 한농연이 제시한 인사청문회 검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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