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창간특집 기획1] 대한민국 농정, 이정표를 제시한다 ③지방농정시대 과제 (2017. 5. 23)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6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농촌진흥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그동안 성과주의에 매몰돼 하향식 농정에 집중했을 뿐 지방농정 활성화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됐다. 이에 따라 지방 농정 발전을 꾀하고자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과 농업·농촌 개발 활성화 사례와 같은 거버넌스는 지역 발전에 중요하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농민단체의 참여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방농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미미한 상황이다.

반면 선진국의 사례는 지방농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지방농정국은 농림수산성의 정책을 지방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법에 의해 설립했다. 또한 농림업 종사자의 자치조직이라는 점. 기관의 고유 업무가 영농기술·경영지도와 직접교육과 같은 대 농민 서비스라는 점도 공통된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Articles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