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7월 임시국회서 농어업회의소법 처리를 (2017. 7.4)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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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기틀이 빠르게 잡혀가는 가운데 협치의 상징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협치를 통한 농정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업회의소 논의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있었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이후에도 간헐적인 논의와 함께 관련 법안도 제출됐지만,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4명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 우여곡절 끝에 일부 수정돼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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