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 한해 농업·농촌을 달굴 이슈는?]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기구 설치 여야 갈등으로 상임위도 못넘어 (2018. 1. 16)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06

 

GS&J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에서 올 한해를 달굴 주요 이슈로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도 꼽았다.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핵심이었고, 이를 추진할 주체가 바로 이들 두 기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안들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농정공약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유사한 명칭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운영된 바 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총리급으로 이뤄지면서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 농어업·농어촌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율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당연히 꾸려질 것이라는 농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관련 법률조차 국회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해당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법률안을 법안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Articles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