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대선주자에게 듣는다②]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2017. 4. 14)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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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 농업계와는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

▶‘농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누누이 밝혔다. 직접 농업계와 소통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 직속 농업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특위에 많은 농민을 참여시키겠다. 특위가 농민 숙원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농업 전반에 통찰력이 있고 농업계 현안을 잘 파악하는 인사에게 농정을 맡기겠다. 소통과 농민의 참여 속에 농정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은 경쟁력 향상이란 미명 아래 정부의 정해진 사업지침에 맞춰 (농가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 위주였다. 농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수행할 역량을 육성시키는 정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농민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으로는 강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 수 없다. 농민들을 농정의 생산자이자 참여자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

새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겠다. 농민의 소득보장과 후계농업인 양성, 귀농·귀촌 지원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겠다. 농촌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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