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농촌지도자·가농 등 여야 의원과 함께 ‘농업회의소법’ 제정 촉구(11.15)

16일로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둔 15일 ‘농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톨릭농민회·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윤준병(〃 정읍·고창), 이원택(〃 김제·부안)·신정훈(전남 나주·화순)·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과 함께 농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업회의소는 2010년 이명박정부 당시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회의소가 자치 농정과 협치 농정의 중요한 대안임을 증명했다”면서 “하지만 농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농업회의소를 법적 대의기구로 만들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농업회의소는 전국적 확산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회의소법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2건, 20대 국회에서 3건 발의됐지만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6건, 정부가 1건을 발의해 모두 7건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농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존 농민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단체 설립이 ‘옥상옥’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논의는 답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