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농어업회의소, 법안도 ‘미흡’ 현장도 ‘시큰둥’ (2017. 9. 3)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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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농업회의소 법안이 9월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당위론에 제동이 걸렸다. 법안 자체가 농업회의소 기능을 축소해 당초 농정협치기구로서의 위상을 담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동의 한 축이고,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이 농민들에게 과연 고르게 호평 받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이 제동의 또 한 축이다.

농업과행복한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농어업정책포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협치농정 실현’을 주제로,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하며’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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