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요구 농정공약, 100대 국정과제에 얼마나 담았나 (2017. 8. 22)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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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 평가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공약사항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런 자평에 대해 농업계는 농업·농촌 정책 개발이 미흡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시점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1일 100대 국정과제에 농정공약 반영 유무와 평가, 향후 과제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100대 국정(농업분야)과제에 대한 의견=한농연이 대통령 후보시절 농정농약으로 제시했던 16개 과제 중에 14개가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의 경우 △쌀 생산조정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어업회의소법 법적 근거 마련 등 한농연이 제시한 핵심 농정공약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쌀 생산조정제와 주요 농산물 생산안정제 확대 추진(4000억원 추가), 밭·수산 직불금 단가 단계적 인상(연 5만원/ha),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규 지원(4000억원 추가) 등은 구체적인 재원 투입 방안까지 제시된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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