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여성신문] “새 정부는 국민 기대 부응하는 농정 펼쳐야” (2017. 6. 20)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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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장은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농정기구를 꾸려 단순한 자문을 넘어 중장기 농정계획 수립·부처간 정책조정·심의와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식량수급과 농촌개발이라는 틀에 박힌 기능을 명시한 현행 헌법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자연자원과 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 증진·전통문화 계승발전·휴양공간 제공·지역사회 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서 김승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쌀 생산조정제 예산 추경편성과 197억 원의 우선지급금 환수 해결 ▲대가뭄에 대비한 농어촌 수자원 확보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료 한 농식품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법률 제정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선 ▲의무가입 방식의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도입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기구 조기 설치 ▲‘식품안전방역청’ 독립 신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 새 정부에 요구하는 9가지 농정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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