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s://www.nongmin.com/plan/PLN/SRS/245746/view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관해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결정해 각 지방에 통보하는 하향식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상향식 농정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새 정부는 농어업회의소의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주소=농어업회의소란 쉽게 말해 농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농정협의체’다. 상공업분야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생각하면 된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농정의 기본 방향 설정이나 지역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에 있는 여러 농민단체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창구 역할도 한다. 농어업회의소에는 농민과 농민단체·지역농협 등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농민단체들은 1998년 농업계 대표조직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시도했지만, 전국단위 조직을 우선 추진하려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결국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며, 국민농업포럼 등은 2009년부터 여러 토론회를 거쳐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74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 9월 국회서 처리를” 국회 농업과 행복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73 [한국농정] 농업회의소, 법 제정이 급한 것 아니다 국민농업포럼 2018.02.01
72 [한국농정] 봉화 우박 피해농가 실질보상 받는다 (2017. 9. 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71 [한국농정] 농어업회의소, 법안도 ‘미흡’ 현장도 ‘시큰둥’ (2017. 9. 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70 [농민신문] 농어업회의소 ‘회원 의무가입제’ 도입 주장 논란 (2017. 9. 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69 [한국농어민신문]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9월 정기국회서 ‘농어업회... 국민농업포럼 2018.02.01
68 [농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제동’ (2017. 9. 1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67 [농축유통신문] [사설] 농어업회의소법, 이젠 통과시키자 (2017. 9. 15) 국민농업포럼 2018.02.01
66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안, 9월 통과시켜야 (2017. 9. 1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65 [한국농어민신문] 중앙정부 권한 지방에 과감히 이양을 (2017. 9. 1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64 [한국농어민신문] 다시 제동 걸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2017. 9. 1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63 [농민신문] [특별인터뷰]“남북한 위기에도 농업 민간교류 지속해야” (2017. ... 국민농업포럼 2018.02.01
62 [아시아경제] 담양군, 농업발전 토론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61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2017. 9. 1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60 [농어촌방송] 김영록 장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적극 의지 밝혀 (2017. 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59 [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국감 10대 요구'···농업·농촌 가치 반영 개헌 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58 [농축유통신문] [사설] 2017 국정감사에 바란다 (2017. 10. 1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57 [한국농정] [농민칼럼] 그래서? 법제화는, 농업회의소법은 물 건너갔나?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56 [한국농어민신문] "제주농업회의소, 농업정책 싱크탱크 기대" (2017. 10.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55 [한국농어민신문] “올해도 맹탕 국감” 농업계 날선 비난 (2017. 10. 24) 국민농업포럼 2018.0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