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281439/view

문재인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100일 내내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농업분야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 도입 등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농업분야 국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부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쌀값 회복, 충분한 예산 확보 등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농업계 숙원, 국정과제에 담아=고향세 도입 등 농업계 숙원사항들을 국정과제로 대거 선정한 게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관련 입법활동과 별개로 고향세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7월21일 광역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향세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며, 이후에도 지자체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를 설치하고,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또한 2018년부터 전국 82개 모든 군지역에 ‘100원 택시’와 같은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보급하기로 했고,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의 단계적 상향, 영농도우미·행복나누미 지원 확대 등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4 농식품부,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출범[식품저널]2013년4월22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53 가톨릭농민회 공동체마을 조성[한국농어민신문]2013년4월25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52 산업인력공단, NCS 개발기관들과 협약식[뉴스1]2013년5월2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51 (사)국민농업포럼 사무실 이전 개소식[농수축산신문]2013년5월13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50 대기업 농업까지 삼키는데 관심밖…농심(農心)은 운다[미디어오늘]2013년5...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49 <칼럼>국민의 농업으로 [농수축산신문] 2013년5월30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48 정재돈 위원장과 악수하는 이동필 장관[뉴시스]2013년6월14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47 한-중 FTA '먹을거리불안'·'농업붕괴' 거대한재앙이덮친다[미디어오늘]201...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46 ‘도시의 농업과 먹거리, 길을 찾다’ 토론회 29일 개최 [식품저널뉴스]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45 도시농업, 국민농업 가교돼야 9월2일자 [농수축산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44 “식품안전업무 식약처 이관, 되레 부작용만 키웠다” 9월16일자 [한국농어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43 농식품 안전 소비자가 적극 대응해야 9월16일자[농수축산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42 2013 대안농정토론회 열려 10월21일자[한국농정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41 친환경농산물 수취가격 책정 환경농민단체-생협단체 이견 11월25일자[한국...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40 "생협, 가격→가치강조 전략 전환" 11월25일자[농수축산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39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기준 바꾸자 12월5일자[한국농어민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38 한농연중앙연합회 창립 26주년 “농업에 환한 불 밝히는 등불로” 12월12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37 한농연, 창립 26주년 기념식·후원 행사 개최 12월13일자[농민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36 ´가축분뇨법´ 개정 중단 촉구 12월19일자[농수축산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35 경남 농어업회의소 설명회 개최 12월20일자[남해타임즈]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