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s://www.nongmin.com/plan/PLN/SRS/245746/view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관해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결정해 각 지방에 통보하는 하향식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상향식 농정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새 정부는 농어업회의소의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주소=농어업회의소란 쉽게 말해 농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농정협의체’다. 상공업분야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생각하면 된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농정의 기본 방향 설정이나 지역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에 있는 여러 농민단체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창구 역할도 한다. 농어업회의소에는 농민과 농민단체·지역농협 등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농민단체들은 1998년 농업계 대표조직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시도했지만, 전국단위 조직을 우선 추진하려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결국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며, 국민농업포럼 등은 2009년부터 여러 토론회를 거쳐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5 국민농업포럼, 국가복지와 농어촌복지 토론회【내일신문】2012년6월8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14 '국가복지와 농어촌복지 토론회' 열린다【한국농정신문】2012년6월11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13 [인터뷰│정재돈 국민농업포럼 이사장] “대선 공약에 농업인 바람 반영해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12 [현장스케치] 국가복지와 농어촌 복지 국회토론회 경실련】2012년6월13일자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11 “농어촌 ‘복지 사각지대’…농업노동재해보험 도입 필요” 【한국농어민신문】2...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10 안전한 먹거리, 어떻게? 【씨채널】2012년8월29일자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09 “국가식품안전체계 일원화해야” 【전업농신문】2012년9월3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08 “식품안전관리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를” 【한국농어민신문】2012년9월3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07 5일'농산물 유통 현안 과제 세미나 【한국농어민신문】2012년9월3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06 농림어업 및 식생활발전포럼 창립 세미나 국회서 개최【푸드투데이】2012년9...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05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한국농정신문】2012년9월24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04 “기업농 아닌 가족농을 해야 농촌이 산다” [경향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03 “1980년대 농업 자유무역뒤 수억명 가족농 기근·실업 내몰려” [한겨레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02 “억대농부 대신 소규모 가족농이 농업의 희망” [한겨레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01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 개최 [식품저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400 국민농업포럼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협과 연대할 생협모델 필요”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99 아름다운고집, 황민영 전 국민농업포럼상임대표 출판기념회[한국농어민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98 국민농업포럼,국민농업한마당 개최[한국농정신문]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97 차기정부 농정공약! 이것만은! 20. 정재돈 (사)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96 [기획]대선후보 농정공약(농민신문사12월12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