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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농업포럼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협과 연대할 생협모델 필요” [농민신문]

국민농업포럼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협과 연대할 생협모델 필요”
읍·면·동 1생협 설립…농가 수취값 안정 기대, FTA 탓 ‘돈버는 농업’ 헛말…추가개방은 곤란

 국민농업포럼이 10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이 바로 서는 세상-협동과 연대의 공생사회’란 주제로 개최한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농정 대안이 제시됐다. 

 ◆추가적인 농업개방 중단

 자유무역협정(FTA)로 농업분야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더 이상의 FTA는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현 정부의 농정 슬로건이 ‘돈 버는 농업’이었는데 지난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의 59.1%까지 하락했고 소득 수준도 2007년 이후 하향 정체되고 있다”며 “이는 FTA의 영향이 큰 만큼 현재 추진중인 한·중 FTA에서 농업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석 전남대 교수도 “농업분야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FTA가 너무 많았다”며 “농업 입장에서 FTA 체결은 지는 것이 뻔히 보이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FTA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에서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해 피해 산업인 농업분야에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했다.

 ◆농업재해 지원제도 강화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가 농가소득 감소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현석 대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와 상품 다양화로 농가의 선택폭을 확대해야 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 부담률 상향 조정, 가입 의무화, 소득 수준에 따른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조직화 통한 지역협동생활경제 구축 필요

 소비자의 조직화를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는 “도시농협의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NH생협을 설립해 농협과 연대하는 사업 모델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1만명당 1생협(전국 5,000개), 읍·면·동 1생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의료·교육 등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촌학교 문제를 농촌 발전전략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는 “교육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폐교는 갈수록 늘어나고 농촌은 황폐화될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 관점에서 폐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의 필수·응급 의료 접근성이 낮고 도농간 격차도 여전하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 5개 년 기본계획을 부처간 원활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서 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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