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은 농민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7일에는 ‘또 하나의 관변조직 농업회의소 설립을 반대한다’는 성명도 냈다.
지난 3일 열린 ‘전농 농정개혁 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전농 역시 농어업회의소의 ‘협치농정 구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법안은 자율성·독립성 보장이 불가한 전국 규모 관변단체의 설립을 돕는게 아니냐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다.
발의된 법안은 각 시군에 설립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상위에 광역농어업회의소와 전국농어업회의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실제 법안을 보면 전국농업회의소는 겨우 20개 기초농업회의소의 동의만으로 설립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다. 전국 농민의 민의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턱 없이 적은 숫자다. 그저 ‘자리’를 위한 또 다른 기관 설립의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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