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06

 

GS&J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에서 올 한해를 달굴 주요 이슈로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도 꼽았다.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핵심이었고, 이를 추진할 주체가 바로 이들 두 기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안들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농정공약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유사한 명칭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운영된 바 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총리급으로 이뤄지면서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 농어업·농어촌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율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당연히 꾸려질 것이라는 농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관련 법률조차 국회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해당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법률안을 법안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0 제2기 평창군 귀농귀촌학교 교육생 모집 file 국민농업포럼 2023.06.01
179 [한국농정] 전농, 농업회의소 법제화 대비 (2017. 8. 1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78 [한국농정] 우박 피해 농산물, 스토리텔링으로 재탄생 (2017. 11. 12)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77 [한국농정] 봉화 우박 피해농가 실질보상 받는다 (2017. 9. 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76 [한국농정] 농업회의소, 법 제정이 급한 것 아니다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75 [한국농정] 농어업회의소, 법안도 ‘미흡’ 현장도 ‘시큰둥’ (2017. 9. 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74 [한국농정] [농민칼럼] 그래서? 법제화는, 농업회의소법은 물 건너갔나?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73 [한국농정] [기획] 농어업회의소와 법제화 - ‘성공사례’는 어떻게 만들어졌...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72 [한국농정] [ 기획 ] 농어업회의소와 법제화 - ‘농어업회의소의 전국화’가 ... 국민농업포럼 2018.02.02
171 [한국농정] '관’이 만든 조직의 한계, 농업회의소 (2017. 7. 15)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70 [한국농업신문] 문재인 대통령, “농업 직접 챙기겠다” 거듭 약속 (2017. 5. 10)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69 [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요구 농정공약, 100대 국정과제에 얼마나 담았나 (...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68 [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검...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67 [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국감 10대 요구'···농업·농촌 가치 반영 개헌 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66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37주년 ‘새 정부 농정에 바란다’ 정...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65 [한국농어민신문] 중앙정부 권한 지방에 과감히 이양을 (2017. 9. 1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64 [한국농어민신문] 주요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10대 공약 중 농어업분야는 (2... 국민농업포럼 2018.01.31
163 [한국농어민신문]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9월 정기국회서 ‘농어업회...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62 [한국농어민신문] 임시국회 돌입···농업분야 개혁법안 ‘패싱’ 우려 (2017. 1...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61 [한국농어민신문]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농민 중심의 따뜻한 1차산업 ... 국민농업포럼 2018.0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