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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없이 공약 이행 어려워

농정의 ‘근본 틀 바꾸려면’ 필수
직불제 중심 농가소득 보장 등
농식품부 단독 공약 이행 안돼


이 같은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이라도 공약사항을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소비자와 농민이 참여하는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불제 중심으로의 전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어민의 농정참여 제도적 보장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 강화 및 중앙권한 지방 이관 △농어업산재보험제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공병원 설립 등과 고령화된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약한 △40세 미만 청년농민 직불제 △농고·농대의 교육제도 개편 등은 예산과 업무영역의 측면에서 농식품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약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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