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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 구체적 논의과정 공개

그런데 과거 몇 번의 정권교체를 거치는 동안 농식품부와 각종 농업관련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농정개혁에 대응해 왔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몇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다. 먼저, “농정개혁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인식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농정 공약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간 또는 정당 간에 치열한 논의가 거의 전개되지 않았다. 농업관련 학회에서도 몇 번의 농정공약 토론회를 개최하였지만 모든 정당에 공통적으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미흡 등을 지적하는 것 이외에 후보자의 농정철학과 비전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는 농민단체나 전문가들이 농업·농촌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큰 틀에서 주요 농정개혁 방향이 마치 농업분야에서 합의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농정공약을 예로 들면, ‘쌀 목표가격 인상’, ‘공익형 직불제 시행’, ‘친환경 생태농업확대’, ‘농어업회의소 전국 설치’,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해서 실제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은 그 세부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모든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인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농정개혁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향후 개혁의 논의과정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즉, 농정개혁에 대한 의견 대립이 왜 발생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어야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현실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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