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34034?sid=102

이견이 있던 대표적 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문제를 이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농산물 과잉 생산을 우려하면서 줄기차게 제도 도입을 반대한 탓에 그동안 소위에서 누차 다뤄졌음에도 논의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정 사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이른바 ‘한우법 제정안’도 이날 안건에 포함됐다.

야당이 안건 상정을 강행한 건 이들 법안을 농가경제에 중요한 ‘민생 법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날 소위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쌀뿐 아니라 무·배추 등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농촌 현장 민생은 벼랑 끝에 놓였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게 가격안정제고, 농민 대의를 모으기 위한 농업회의소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스크린샷 2024-01-03 151638.png

 

 

  • ?
    국민농업포럼 2024.01.03 15:18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95 고창군, 농어업인 대의기구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전북도민일보】2012년4...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94 곤충 컨설턴트… 농촌체험 플래너… 농촌진흥청, 10대 유망 일자리 소개 2016... 국민농업포럼 2017.01.20
93 국민농업전남포럼 도의회서 토론회 개최 2014년8월21일자[무안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92 국민농업포럼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협과 연대할 생협모델 필요” 국민농업포럼 2015.03.31
91 국민농업포럼 ‘농민단체가 바라는 대선공약’ 토론회 개최【한국농어민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90 국민농업포럼, 국가복지와 농어촌복지 토론회【내일신문】2012년6월8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9 국민농업포럼, 국민참여형 실천운동 추진 ‘주력’ 2014년3월3일자[농수축산...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8 국민농업포럼, 귀향·귀농·귀촌 길잡이 나선다 2014년1월9일자[한국농어민신...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7 국민농업포럼, 오는 28일 제7차 정기총회 개최 2014년2월26일자[농수축산신...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6 국민농업포럼,국민농업한마당 개최[한국농정신문]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5 국민농업포럼-한농연 농협개혁 토론회 "농협, 체제 전환 후 금융사업 수익 ... 국민농업포럼 2017.01.20
84 국민농업헌장 공청회 열려 2014년10월17일자[농민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3 귀농 희망자 위한 협동조합 ‘첫걸음’-국민농업포럼, 생생협동조합 창립총회 ...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2 귀농·귀촌 트렌드 지속적 확산 위해 국토 균형발전 등 폭넓은 관점서 접근 2...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1 귀농·귀촌인 통해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 만들기 2014년4월27일자[한국농정...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0 귀향·귀촌 협동조합이 농어촌 바꾼다 2014년4월20일자[아시아투데이]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79 규모화 농정 탈출전략, 가족농 대안 부상 2014년5월18일자[한국농정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78 김현권 의원, 농어업회의소법 발의…“농업인·농업·농촌에 활력을” 2016년 8월... 국민농업포럼 2017.01.20
77 꿀벌 감소 비상, 양봉 육성 시급 2016년 8월 18일 [내일신문] 국민농업포럼 2017.01.20
76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워크숍 개최 【영산강닷컴】2012년5월4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