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34034?sid=102

이견이 있던 대표적 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문제를 이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농산물 과잉 생산을 우려하면서 줄기차게 제도 도입을 반대한 탓에 그동안 소위에서 누차 다뤄졌음에도 논의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정 사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이른바 ‘한우법 제정안’도 이날 안건에 포함됐다.

야당이 안건 상정을 강행한 건 이들 법안을 농가경제에 중요한 ‘민생 법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날 소위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쌀뿐 아니라 무·배추 등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농촌 현장 민생은 벼랑 끝에 놓였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게 가격안정제고, 농민 대의를 모으기 위한 농업회의소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스크린샷 2024-01-03 151638.png

 

 

  • ?
    국민농업포럼 2024.01.03 15:18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95 "구조개선...유통 비용 줄일 것"...국민농업포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94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 취임 이후 첫 특별 강연[소비자를위한신문]2013년4...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93 "농식품부, 규제개선으로 창조경제 선봉장 나선다"[소비자TV]2013년4월10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92 이동필 "유휴농지 활용, 식량생산능력 높일 터"[뉴시스]2013년4월9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91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 취임 이후 첫 특별 강연[공감코리아]2013년4월9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90 <영상>4월9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강연 영상-"새 정부 농정기...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9 <특별인터뷰>정재돈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농수축산신문]2013년3월15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8 ‘박근혜 정부 올바른 농정방향’ 토론회[한국농어민신문]2013년2월11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7 "쌀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 공약 지켜야"[한국농어민신문]2013년2월11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6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 토론회s[푸드투데이]2013.1.30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5 “농어업정책은 확실한 정권교체”(내일신문)2013.1.8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4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학교..사회 진보시킬 것"-정재돈국민농업포럼상임대표...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3 제18대 대선 농정공약 정책토론회(한국농어민신문12월13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2 [기획]문 “국민농업시대 연다”-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농민신문사12월12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1 [기획]박 “행복한 농어촌 건설”-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농민신문사12월12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80 [기획]대선후보 농정공약(농민신문사12월12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79 차기정부 농정공약! 이것만은! 20. 정재돈 (사)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78 국민농업포럼,국민농업한마당 개최[한국농정신문] 국민농업포럼 2015.03.31
77 아름다운고집, 황민영 전 국민농업포럼상임대표 출판기념회[한국농어민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76 국민농업포럼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 “농협과 연대할 생협모델 필요” 국민농업포럼 2015.0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